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김관영 “판문점 선언, 결의안 먼저 채택해야...비준은 그 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기자간담회 "한국당 없는 비준안 의미없어..국회도 도움줘야"
"10일 원내대표 국회의장 면담서 결의안 초안 상의 후 정식 제안"
"결의안은 판문점 선언 지지,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공고화 담길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청와대의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에 대해, 우선 3차 정상회담 전 야당의 우려를 반영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비준 동의안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비핵화 여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는 국회 비준안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국회 결의안을 우선 처리해 남북 관계에 힘을 실어주면서 막힌 정국을 풀어가자는 제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5 yooksa@newspim.com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문점 선언 비준 관련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되지 않는 것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국회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92년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 화해, 상호 불가, 교류 협력 등을 골자로 한 체결한 ‘남북 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의 ‘바이블’이라며 판 이것이 국회서 비준됐다면 6.15 선언, 10.4 선언 이행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비준 동의 전 결의안을 국회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가능하면 비준해서 남북관계에 구속력을 가지면 좋겠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일방 통행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고 오히려 정쟁을 유발할 것이다. 비준안이 오히려 불협화음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전 상황 등에 대해 정부가 소통하고 야당과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상의 후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은 국회가 비핵화를 환영하고 판문점 선언의 취지와 맥락에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담는다”며 “또 핵심 과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하고 한미 양국의 공고한 동맹을 바탕으로 평화정착 문제가 공조돼야 한다는 점,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함께 대화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주로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3차 정상회담 전 결의안이 채택돼 국민 의사를 전달하고 이것이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되기 바란다”며 “그 이후가 비준 문제다. 비준은 구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핵화 진전 없이 대북제재가 풀리기 쉽지 않고,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청와대의 3차 남북정상회담 야당 대표 동행,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차원 교류 추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4 방북 등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은 국익과 향후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 전체적으로 조율되고 통일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화요일 오전 판문점 선언 비준 및 방북 관련 바른미래당 정책 의총을 개최해 최종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 처리에 양당이 원만히 합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어렵게 마련된 모멘텀을 이어 나가야 되고 국회가 아무것도 안하고 지켜보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야당의 우려를 담아 국회 의지를 명확히 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제안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6 kilroy023@newspim.com

판문점 선언 비준 외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도덕성, 책임성, 정책변화 의지 3가지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심기일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야당 요구를 수용해 장관을 교체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장관만 바꾸고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개각의 의미가 없다”며 “특히 책임성 관련 장관 후보자에 현역 의원 2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차기 총선에 나가기 위해 1년~1년 2개월 후 사임할 것이 거의 명확하다. 정책 일관성과 중장기 비전을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8월 임시회서 결국 불발된 민생경제, 규제개혁 입법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서두를 것을 양당에 촉구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빈소에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개혁 법안을 8월 국회서 처리 못해 국민 사과까지 했다. 눈앞에 있던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 주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정개특위는 한국당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아 출범도 못했다. 노 의원 사망으로 평화와 정의 모임 교섭 단체가 깨지며 기존 합의를 번복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한국당의 주장인데, 빈소에서 그대로 가기로 합의했었다. 최초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