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개정에 나서 새로운 시대의 일본 열겠다"
이시바 "지방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겠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오는 20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입후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14일 도쿄(東京) 일본기자클럽에서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으로 4일만에 재개된 이번 토론회에서 두 후보자는 경제정책과 인구감소, 외교정책, 재해방지대책 등 다양한 테마로 논전을 펼쳤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 아베 총리는 "임기 내에 출구전략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노믹스의 영향이 지방이나 중소기업까지 파급되지 않았다"며 "지방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시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토론 모두 발언에 "지난 5년 9개월 간 정책을 통해 누구에게나 일할 장소를 마련하고, 경제를 건실하게 되돌렸으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되찾았다"며 "이런 기반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 "일본은행(BOJ)의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총재에 맡기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 완화정책을 끝낼 것인지 지금 말한다면 시장에서 바로 반응한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잇따른 지진·태풍 등 재해피해에 대한 질문에서 아베 총리는 재해 방지를 우선하겠다며 "앞으로 3년 간 집중해 강인한 지방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인생 100년 시대를 맞이해 3년의 임기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고육 무상화와 양육세대를 위한 지원, 고령자가 몇살이 되어도 활약할 수 있는 '생애현역사회'를 실현해 모든 세대의 사람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유럽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시대의 규칙을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로 운을 뗀 뒤 "내가 해야할 일은 앞으로 이 나라가 30년, 50년, 100년 뒤에도 존속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경제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의 거대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얼마를 벌고 주식보유자가 부자가 될 뿐, 중소기업이나 지방으로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이) 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 경제는 완전히 구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등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
재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전임 각료와 담당자가 있는 방재전문 부처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방재청' 창설을 강조했다.
◆ 이시바 "아베 총리의 개헌방식 나와 달라"
헌법개정 문제에 대해선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 간 한번도 이뤄진 적 없는 한법개정에 나서 국민들과 함께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결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자위대는 헌법에 의해 군대가 아니라고 (국내에선) 생각하지만, 국제적으론 군대"라며 "이시바 전 간사장은 총리가 된다면 개헌을 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시바 전 간사장은 "국제적으로는 군대, 국내에선 다르다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헌법을 마주한다는 건 일본이란 나라와 마주하는 것이기에, 국민 한 명, 한 명과 마주해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헌법 개정은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가 하는) 이런 방식은 (나와) 방법론이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헌법 9조 개정보다 참의원 선거합구(合區·선거구통폐합) 문제가 우선이란 인식을 드러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에게 "민주주의를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며 "불편한 정보일지라도 주권자에게 전하고,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을 겨냥한 질문이었다.
이에 아베총리는 모리토모(森友)학원과 관련된 재무성의 공문서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반성을 더해 공문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 아베, 푸틴 제안한 평화조약 "연말 정상회담서 논의"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깜짝 제안'한 데 대해 "푸틴 대통령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려는 생각이 있는 건 틀림없다"며 "올해 11월 또는 12월에 열릴 정상회담은 (평화조약 체결에)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보낸 신호들을 파악해야 한다"면서도 "일본의 입장은 영토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푸틴 대통령과 협상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 질의응답 시간에서 "방금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다"며 "아무런 조건없이 연내 러·일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말했다.
양국은 현재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쿠릴열도 섬의 일본 귀속 문제를 두고 영토분쟁 중이다. 또한 러시아와 일본은 적국으로 싸웠던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