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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09:13

최종수정 : 2018년09월17일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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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실장, 오늘 오전 11시 남북정상회담 일정 발표
국회는 다시 인사청문회 공방..오늘 정경두 국방부장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방북 수행단이 발표됐지요. 방북단 규모는 200여명에 불과하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방북대열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전방위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11시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평양에서의 구체적인 일정들을 소개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몇 번이나 만날지도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 유은혜‧이재갑‧성윤모, 20일 진선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2018.09.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역대 세번째 평양 방문…김정은 직접 마중 나올까 [뉴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 항공편으로 방북한다. 이날 북한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주민을 동원한 대규모 환영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곳에서 직접 마중을 나올 가능성도 있다.

11월 한국 떠나는 브룩스 연합사령관 “종전선언 관련 미국 지침 받은 것 없다”/ 중앙일보
빈센트 브룩스 한ㆍ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본국에서 어떤 지침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한ㆍ미동맹 만찬 행사에 참석한 브룩스 사령관은 "만약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유엔사의 역할이 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 것도 변하는 게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비건 대북대표, 中-日 거쳐 사흘만에 재방한/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뒤 중국 일본 일정을 마치고 15일 사흘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다. 비건 대표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비핵화 이슈와 관련해 카운터파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이 본부장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역 논란에… VOA, 카톡방 대화 공개/ 조선일보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4일(현지 시각) 우리 정부의 판문점 선언 오역 논란과 관련, 지난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직후 한국 주재 외신 기자와 청와대 관계자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VOA에 따르면, 당시 미국 유력 일간지의 한국계 특파원이 단톡방에서 "종전 선언을 올해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회담을 올해 추진한다는 겁니까?"라고 묻자 청와대 관계자가 "종전 선언을 위한 회담을 올해 추진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영문본에선 '종전 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어 오역 논란이 일었다.

북 손전화 580만대, 가입비 17억 달러 모두 달러만 받았다/ 중앙일보
중앙일보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최근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와 관련 문건을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휴대폰(북한은 ‘손전화’) 사용자가 580만 명을 돌파했고, 가입비로만 최소 17억4000만 달러(약 1조9300억원)의 현금(달러)이 유통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당국이주민들이 보유한 장롱 속 달러를 양성화해서 당국이 흡수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중재자 없이 김정은과 직접 이야기하려 해”/ 경향신문
제7회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차 내한한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한 적이 없으며, 되레 김 위원장과 만나 직접 이야기를 하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장은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바 있다.

유인태, 특활비 폐지뒤 예산집행 ‘깐깐 심사’ /동아일보
거침없는 언행으로 ‘엽기 수석’이란 별명을 가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7월 취임 후 ‘깐깐한 살림꾼’으로 변신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민주화 운동을 오래 해 불필요한 지출에 저항감이 있는 것 같다”며 “국회 특활비가 줄어들거나 폐지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평화-정의당, 민중당과 교섭단체 손잡나 /동아일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각각 민중당 이상규 신임대표와 만난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최근 평화당을 중심으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의 영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만남을 계기로 공동교섭단체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한국당 정무위, '장하성·임종석·조국' 국감증인으로 요청 /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보좌진을 '증인·참고인 요청명단'(증인요청명단)에 포함했다.

은산분리 완화·기촉법 처리 '청신호' 켜지나…與의총 주목 /뉴스1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위장전입해 투기목적 농지 구입” 이종석 후보자 저격한 전재수 의원 /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투기목적 농지 구입 등 ‘위장전입’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16일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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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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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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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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