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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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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실장, 오늘 오전 11시 남북정상회담 일정 발표
국회는 다시 인사청문회 공방..오늘 정경두 국방부장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방북 수행단이 발표됐지요. 방북단 규모는 200여명에 불과하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방북대열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전방위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11시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평양에서의 구체적인 일정들을 소개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몇 번이나 만날지도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 유은혜‧이재갑‧성윤모, 20일 진선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2018.09.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역대 세번째 평양 방문…김정은 직접 마중 나올까 [뉴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 항공편으로 방북한다. 이날 북한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주민을 동원한 대규모 환영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곳에서 직접 마중을 나올 가능성도 있다.

11월 한국 떠나는 브룩스 연합사령관 “종전선언 관련 미국 지침 받은 것 없다”/ 중앙일보
빈센트 브룩스 한ㆍ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본국에서 어떤 지침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한ㆍ미동맹 만찬 행사에 참석한 브룩스 사령관은 "만약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유엔사의 역할이 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 것도 변하는 게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비건 대북대표, 中-日 거쳐 사흘만에 재방한/ 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뒤 중국 일본 일정을 마치고 15일 사흘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다. 비건 대표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비핵화 이슈와 관련해 카운터파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이 본부장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역 논란에… VOA, 카톡방 대화 공개/ 조선일보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4일(현지 시각) 우리 정부의 판문점 선언 오역 논란과 관련, 지난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직후 한국 주재 외신 기자와 청와대 관계자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VOA에 따르면, 당시 미국 유력 일간지의 한국계 특파원이 단톡방에서 "종전 선언을 올해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회담을 올해 추진한다는 겁니까?"라고 묻자 청와대 관계자가 "종전 선언을 위한 회담을 올해 추진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영문본에선 '종전 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어 오역 논란이 일었다.

북 손전화 580만대, 가입비 17억 달러 모두 달러만 받았다/ 중앙일보
중앙일보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최근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와 관련 문건을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휴대폰(북한은 ‘손전화’) 사용자가 580만 명을 돌파했고, 가입비로만 최소 17억4000만 달러(약 1조9300억원)의 현금(달러)이 유통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당국이주민들이 보유한 장롱 속 달러를 양성화해서 당국이 흡수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중재자 없이 김정은과 직접 이야기하려 해”/ 경향신문
제7회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차 내한한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한 적이 없으며, 되레 김 위원장과 만나 직접 이야기를 하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장은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바 있다.

유인태, 특활비 폐지뒤 예산집행 ‘깐깐 심사’ /동아일보
거침없는 언행으로 ‘엽기 수석’이란 별명을 가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7월 취임 후 ‘깐깐한 살림꾼’으로 변신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민주화 운동을 오래 해 불필요한 지출에 저항감이 있는 것 같다”며 “국회 특활비가 줄어들거나 폐지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평화-정의당, 민중당과 교섭단체 손잡나 /동아일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각각 민중당 이상규 신임대표와 만난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최근 평화당을 중심으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의 영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만남을 계기로 공동교섭단체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한국당 정무위, '장하성·임종석·조국' 국감증인으로 요청 /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보좌진을 '증인·참고인 요청명단'(증인요청명단)에 포함했다.

은산분리 완화·기촉법 처리 '청신호' 켜지나…與의총 주목 /뉴스1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위장전입해 투기목적 농지 구입” 이종석 후보자 저격한 전재수 의원 /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투기목적 농지 구입 등 ‘위장전입’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16일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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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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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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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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