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아이폰6 불법보조금 대란’ 통신3사 무죄 확정…“증거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09:33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53

단통법 첫 기소…法 “불법보조금 지급 유도로 볼 증거 없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4년 ‘아이폰6’ 단말기 구입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3사와 영업담당 임원진들에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통신3사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아이폰6 출시일인 2014년 10월 31일부터 다음달 2일 사이 구매자들에게 공시된 지원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불법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통3사는 공시지원금으로 15만원을 책정했으나 일선 대리점에서 경쟁이 시작되고 본사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대리점에서 지급한 보조금은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가 56만원, LG유플러스 41만3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