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인권침해 5대사건 피해자 "진상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경찰청 진상조사위 권고안 이행 촉구 기자회견
경찰 입장표명·권고 이행 의지 밝히지 않는 점 비판
“조사위 권고 이행 없이 ‘인권 경찰’ 어림없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최근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차 탄압, 용산 참사 등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자 이들 단체가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권고 사항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09.18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진상조사위의 권고 사항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단체는 진상조사위의 권고 발표 이후 2~4주나 지났는데도 경찰이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권고 이행 의지 등을 밝히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윤충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경찰청 진상조사위 발표는 권고 사항이었다.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망한 30명과 진압당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 발표가 최소한의 권고안인데도 경찰이 내부 반발여부를 부추기기 위해 뜸들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석환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09.18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최석환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은 “3년 만에 인권침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경찰은 한 달이 넘도록 내부에 반발이 있으니 고심해 보겠다는 핑계만 대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상조사위 결과 내용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이 진상조사위 권고안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사과조차도 미루자 추후 조사를 받게 될 강정과 밀양 주민들은 불안감을 토로했다.

송전탑이 설치되는 밀양 평밭마을 주민인 한옥순 할머니는 “밀양에 경찰이 할머니 10명 잡으려고 경찰관 3000명을 투입해 끌어냈다. 경찰이 잘못해서 사람이 죽어갔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 말이 되냐”고 말했다.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밀양 평밭마을 주민인 한옥순 할머니가 경찰이 조속히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2018.09.18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또 “강정하고 우리(밀양)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조사에 임하고 싶지 않다”며 “철저하게 밝혀내야 달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권고 사항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2018.09.18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