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전면 시행 앞둔 '전좌석 안전띠'...곳곳 '단속 구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8일 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여객운수차량' 사실상 단속 제외...대리기사 '독박위기'
전문가 "안전띠 미착용자 직접 단속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도상 허점이 지적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단속 대상이 운전자에 한정돼 있어 효율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일반도로는 앞좌석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던 기존 제도에서 확대된 것이다.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6만원까지 불어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교통사고 사상자는 △2012년 2만752명 △2013년 1만8894명 △2014년 1만9656명 △2015년 2만9577명 △2016년 1만7257명 등 평균 2만여명을 웃돌고 있다. 5년간 사망자 수는 1527명에 달한다. 부상자는 9만4609명으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안전띠 착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석 안전띠 착용률은 85.7%, 조수석 79.9%였으나 뒷좌석은 13.7%에 그쳤다. 이에 정부가 모든 도로에 상관없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으면서 '단속 사각지대'만 발생시켜 혼란이 예상된다는 반응이 중론이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운전기사가 이를 사전에 안내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기사가 승객에게 일일이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갈등이 빈번할 것이라는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이에 경찰과 운수업계는 논의를 통해 택시는 미터기를 누르면 안전띠 착용 안내방송이 나오도록 했고, 버스도 운행도중 나오는 안내방송으로 사전 안내 여부를 대체키로 했다.

현행법상 승객은 단속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책임질 대상이 없어진 것이다. 사실상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대리운전 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대리운전의 경우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에 속하지 않아 이번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안전띠 착용 사전 안내 여부에 관계없이 대리운전 기사가 모든 처벌을 떠안아야 한다.

대부분 주취자인 대리운전 이용객들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요하기 어렵고 기사가 강제로 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따르는 만큼 업계의 근심이 깊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만취한 승객들은 대부분 안전띠를 매지 않는다"며 "대리기사로서 안전띠 착용을 놓고 승객과 갈등을 빚을까 두려운데 만약 단속에 걸려 금전적인 책임까지 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시행 후 지적되는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직접 단속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전자를 포함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으로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세부적으로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선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했다"면서 "이번 제도가 정착이 되고 나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이 직접 책임을 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