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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유은혜·성윤모·이재갑 인사청문회, 기재부 자료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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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 청문회, 의원불패 깨질까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 예정
심재철-기재부 공방 가속화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19일 국회는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잇따른 의혹을 제기하며 반드시 ‘의원불패’를 깨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 △아들의 5급 판정 병역 면제 △딸의 초등학교 위장 전입 △상임위 피감기관의 지역구 사무실 입주 특혜 의혹 △후원회장 겸 의원실 비서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 등록으로 인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재정정보원 전산 담당자와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사진=김선엽 기자>

관료 출신인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매입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역시 내부 출신인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보수 야당에서 탈원전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요하게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을 심사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규제프리존법 등 쟁점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기재위의 경우 심재철 의원의 자료 열람·유출 및 검찰 고발 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청와대·정부의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인데 심 의원은 시스템 오류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심 의원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상임위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상임위 일정>

-09: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09:00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국토교통위원회 대회의실 본관 529호)
-09:30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정무위원회 회의실 606호실)
-09:3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관 504호)
-10:00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정무위원회 회의실 604호실)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 본관 430호)
-10:00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운영위 전체회의실 본관 319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 627호) -10:00 국방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전체회의실 본관 419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54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622호)
-11: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관 501호)-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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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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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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