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서울=뉴스핌] 평양 공동취재단·장동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양선언문을 통해 "남과 북이 연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가 촘촘히 놓여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남북 경협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적잖은 논란을 낳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대북제재 완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영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착공식 정도는 미국 측에서 특별히 거부할 만한 일은 명분상 없을 것"이라며 "물자나 자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해야 제재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실제로 공사가 이뤄지는 것과 선언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도로나 철도공사를 위해서는 기본적 SOC(사회간접자본)도 투입해야 하는데, 대북제재가 안 풀리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여론선전용으로만 선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유엔과 미국, 한국의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설사 철도를 연결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대북제재, 예컨대 국제사회의 약속을 위배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그러면서 "이번에도 철도 사업할 때 유엔이 반대했다. 미국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대북제재가 안 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착공식 부분은 국제사회가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예외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해선이라고 하면 보통 한국에서는 경의선인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이어진다"며 "동해선은 두만강서부터 부산까지다. 이를 연결하려면 양측 군사분계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느 구간을 착공할지는 미정이다. 북한 측이 열악해 현재 수준에서 개량만 할지, 새로 공사할지는 북측과 논의해야 한다"며 "과거의 남북 상황을 보면 한국 (건설)업체가 직접 가서 시공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 역시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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