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방이 10시간 가까운 청문회 시간 내내 이어졌다. 병역특혜 의혹 등 도덕성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 9기가 중단되면서 연료비가 늘었고, 한전의 적자도 커졌다”며 “사업자도 발전을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고 에너지시장도 몇 년째 제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독일이 에너지전환정책을 주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 있는 원자력 발전대국인 프랑스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덕분에 가능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어디서도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이 중단된 신규원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지적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토지수용을 진행했다가 건설시작 후 7년 지나 원상복귀 하는 것은 침해 범위를 넘어섰다”며 “반드시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찬선하는 쪽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정책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만 등이 풍력에너지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급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육성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위 의원은 구체적인 제도를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R&D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념설계 능력이 사회에 쌓이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며 정부 보조금이 “연구개발을 하시는 분들의 용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길부 의원도 “R&D 투자가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돼있다”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문회 이전에 쟁점이 됐던 표절·병역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이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과 같은당 의원 이종배의원 정도가 나서 각각 성 후보자가 집필한 ‘산업기술정책의 이해’라는 책의 표절논란과, 석사장교 제도 관련 병역특혜 문제를 제기했다.

성 후보자는 석사장교로 1989년 2월 18일 임관했다 당일 전역한 이력과 산업부 근무 시절 공저자로 참여한 저서 ‘기술중심의 산업정책의 이해’를 표절해 본인의 저서 ‘산업기술정책의 이해’라는 책을 집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 후보자는 우선 “2022년까지는 사실 원자력 기수가 더 늘어나고, 2030년에 가서야 기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이 급격하게 원자력발전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일부 공감했다. 그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건 디테일에 있다”며 작은 것에서부터 거대 프로젝트로 정교하게 정책을 수립해 신재생에너지가 정착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D정책에 대해서도 산·학·연 연구와 투자, 개발에 대한 연계성을 높여 "건수가 목표인 양적인 정책에서 질적인 전환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둘러싼 병역특혜 의혹과 표절의혹에 대해서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복역했다", "분명하게 제가 인용했음을 밝혔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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