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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값 오르는 상황 반영해 공시가격 현실화"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1:44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1:44

"서비스 고용 마이너스 전환 정책적 주의 필요"
"고용상황 바닥 지나는 중, 하반기도 계속될 것"
"수출·소비가 견고한 모습…대내외 리스크는 커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2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공시가격이 집값을 못 따라가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보유세가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계속 움직일 것"이라며 "정부의 안정화 의지와 다른 움직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 우려에 대해서는 버블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속도나 강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당과 관계부처, 청와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달 고용을 견인했던 서비스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정책적으로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고용상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하리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10년 1월 1만명이 감소한 뒤 8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김 부총리는 "재정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려는 취지는 있지만, 재정만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을 통한 고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혁신성장과 기업 기 살리기 등이 중요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소비가 견고한 모습이지만 대내외 리스크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중 무역마찰이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을 넘는, 숫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반사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볼 것도 같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미·중 무역갈등 등을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하며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7%로 내려 잡았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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