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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양생태계, 아시아 플라스틱에 숨 못 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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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인니·중국 등 4개국 > 전세계'
동남아 비닐봉지 소비량, 국가 관리 능력 넘어서
늑장 대응 나선 동남아,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해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 6월 태국 남부 해안으로 떠밀려온 고래 사체 사진 한 장이 태국의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다. 태국 송클라에서 목격된 이 거두고래의 분수공에서 85개의 비닐봉지가 발견된 것이다. 자국 수역에서 이라와디돌고래와 지느러미 없는 돌고래 등 멸종위기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 섭취로 잇따라 폐사한 상황에서 거두고래의 죽음은 태국 국민을 분노케 했다.

태국 송클라에서 사체로 발견된 거두고래 분수공에서 나온 비닐봉지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인니·중국 등 4개국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전세계보다 많아

아시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의 '환경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구촌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서 나오지만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플라스틱 해양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엘런맥아더재단은 향후 30년 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50년까지 모든 바닷새가 플라스틱을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600종의 해양생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매년 800만~1300만 톤(t)의 플라스틱이 버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매년 1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나온 플라스틱 때문이다. 해양보전센터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와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바다에 버린 플라스틱 양은 전 세계 나머지를 합친 것보다 많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4분의 1 이상이 강 10곳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관측했는데, 이 중 8곳은 아시아에 있다.

피해 원인은 빠른 성장률을 구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가 대부분 차지한다. 이들 국가는 높은 성장 속도만큼이나 플라스틱 생산량도 많다. 싱가포르인은 하루 13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한다. 이 도시 국가 전체의 플라스틱 빨대 소비량은 220만 개에 달한다. 태국인의 비닐봉지 하루 소비량은 8개다. 수도 방콕에서만 매주 5억 개의 비닐봉지가 소비된다. 매년 100억 개의 비닐봉지를 쓰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는 비닐봉지 요금제를 재작년 3개월간 일부 대형 도시에서 시범 운용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로 연장 및 확장하지 못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동남아 비닐봉지 소비량, 국가 관리 능력 넘어서

동남아 국가의 비닐봉지 소비량은 국가의 쓰레기 관리 능력을 넘어섰다. 쓰레기 수거는 자금이 부족하고 재활용 지식이 부족한 지방 당국이 담당한다. 수거 폐기물은 지방에 위치한 매립장이나 폐기장으로 향하지만 폭우나 산사태, 홍수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돼 나중에는 상당량이 강을 통해 바다로 버려진다. 태국은 매년 발생하는 쓰레기 2700만 톤의 3분의 1 이상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해양해안자원청(DMCR)에 따르면 이 중 대부분은 강이나 운하로 흘러가며 '몬순기'에는 더 심하다. 매년 최대 6만 톤이 바다로 버려진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전자폐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악화했다. 세계 최대 전자폐기물 처리 국가인 중국이 올해 미국과 유럽의 전자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다. 전자폐기물 처리는 마진이 높다. 중고 전자기기와 오래된 백색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폐기물은 다량의 '하드(단단한) 플라스틱'을 포함한다. 전자부품의 하드 플라스틱은 브롬으로 처리된 방화지연제로 처리되곤 하는데, 이 지연제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동남아의 어업 기구도 문제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버려진 유망은 해양 쓰레기의 10%를 차지한다. 바다에서 분실 또는 폐기된 어망은 64만 톤으로 추정된다. 어망 대부분이 무거운 나일론으로 만들어졌다. 수세기 동안 바닷속을 수천 km 돌아다니며 물고기를 잡고, 산호초를 질식사시킨다. 호주 해상에서 발견된 어업 기구의 80%는 동남아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 늑장 대응 나선 동남아,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해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동남아는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조직이나 기구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아세안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운동에 동참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늑장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테레사 문디타 림은 닛케이아시안리뷰에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캠페인이나 지역적인 메커니즘이 없다고 말했다.

각국 내에서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조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때문에 기업이나 국가가 캠페인을 벌여도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브루나이는 2019년까지 비닐봉지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며, 필리핀의 일부 기업은 '자기 가방 가져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반대하고 가정용 쓰레기를 재활용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가정은 계속 비닐봉지를 사용한다. 태국 역시 여러 플라스틱 인식 프로그램을 벌였지만, 태국 주유소들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커다란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을 나눠주고 있다.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소각장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소각로는 대량의 쓰레기를 한 번에 줄여줄 뿐 아니라 생산한 에너지를 국가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다. 소각로가 적합하게 설계되고 운영된다면 적정 온도에서 플라스틱을 소각해 다이옥신이나 이산화질소 같은 위험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고 기타 유독 가스도 걸러낼 수 있다. 하지만 소각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다.

쓰레기 관리 방법의 개선과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가 플라스틱 폐기물 위기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76만3400t 중 6%에 불과했다. 전세계적인 재활용률은 14%라고 엘런맥아더재단은 분석했다. 과학 작가인 마이클 그로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에 가득 찬 바닷새와 비닐봉지에 얽힌 거북이가 해양 쓰레기 문제의 상징이 됐지만, 더 작고 더 보이지 않는 부문에서의 충격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며 "과학은 방금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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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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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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