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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남북 국회회담, 과연 올해 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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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회 회담이 열리면 결실이 있어야"
남측 국회와 북한의 인민회의 위상 비교 어려워
일부 의원 "만남 희망하는 의원만 친목 차원에서"

[서울=뉴스핌] 김선엽 장동진 기자 = 국회가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적인 구애를 시작했다.

편지를 보내고 미국에 특사단도 파견,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청와대만 보이던 국면에서 벗어나 국회와 당이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를 논외로 한다해도 연내 국회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낙관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양측이 만나 논의할 만한 뚜렷한 의제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18.09.21 yooksa@newspim.com

평양을 다녀온 여야 3당 대표가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남북 국회회담 추진 등 방북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의장에게 “김영남 위원장과 40분간 대화했다”며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국회가 연말에 교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북쪽 관계자들이 검토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며, 북측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문 의장은 국회회담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대통령 수행단을 통해 북측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에게 전달했다.

또 평양을 다녀온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당 또는 4당으로 동북아평화 외교단을 구성,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대미특사단을 구성해 미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평양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 등을 미국 정치권에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북 국회회담도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귀국 기자회견에서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지자체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3당 대표들이 18일 오전 성남공항에서 평양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럼에도 낙관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정동영 대표의 21일 기자회견을 들어보자.

"남에서 100명, 북에서 100명 해서 평양에서 국회회담을 개최하고 서울에선 내년 상반기에 열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제안했다. 여기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국회 회담이 열리면 결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의제를 얘기한 듯싶다. 80~90년대 남북 국회 예비회담이 십여차례 있었지만 본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우리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같은 위상으로 놓고 보기 어렵다. 양측의 만남이 분명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내기는 힘들다.

김정은 위원장이 얼른 확답을 하지 못 한 것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검토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우리 역시 의회 절반을 차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회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지난한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친선 교류 차원에서 방북을 희망하는 의원들끼리만 만나는 게 어떠냐는 제안도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체 의원 전원이 만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회담이면 야당도 같이가는 모양새가 되야 하는데 아직 무엇을 논의할지 아젠다가 정확치 않다"며 "친목 차원에서 축구나 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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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들 "아파트만 또 짓나"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신규 택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 수용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과거처럼 논밭보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 정체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일자리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베드타운화가 심화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곡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 반발…서리풀2·염창공원 이은 반대 움직임 대곡역 역세권 일대가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대곡역 일대 모습 [사진=고양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 일원 199만4293㎡(약 60.3만평) 부지를 공공택지로 공식 지정했다. 대곡지식융합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택지지구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이 곳에 약 94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 의왕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엔 대곡지구보다 좁은 187만6173㎡(약 56.7만평) 부지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고양시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택지 반대 문자 보내기' 서명·항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시 일대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태인데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대곡지구까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면 고양 일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3호선연장(일산선), 서해선 4개 도시철도노선과 교외선까지 5개 철도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역세권 개발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타진됐다. 여기에 정부가 2024년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함으로써 개발은 시간문제로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5년 이후 시장상황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교롭게도 대곡지구가 공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2024년 11월 첫주부터 본격화됐다. 이 때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값은 2.86% 하락했으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4.54%, 6.11% 떨어졌다. 그나마 행신·화정지구가 있는 덕양구가 0.43% 올랐다.  ◆ 고양시 주택공급 과잉에 서울 근교서 '나홀로 하락'…일자리 동반돼야 이같은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란 게 고양시 주민들의 해석이다. 고양시는 2010년대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에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이후 2020년대에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탄현지구 등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파주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곡까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전체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 평촌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주변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곡지구에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산 등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곡지식융합지구'라는 공식 택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곡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등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곡지구에도 업무용지 대신 주택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 능곡동 일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곡지구는 5개 철도노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업무 중심지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오랜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 지역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에도 비주거 용지를 줄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고양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정부 계획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도 기존 거주자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수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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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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