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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같은 듯 다른"...심재철 ‘압수수색’ vs 신창현 ‘유야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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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4일만 심재철 압수수색 vs 고발 10일째 신창현 감감무소식
신창현 “김종천 과천시장이 과잉개발 우려하며 문서 사진 보내”
심재철 “디브레인 접속중 백스페이스 눌렀더니 자료 떠..시스템 오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일 전격 진행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묘한 대비가 이뤄지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등 정부의 비공개 예산 사용 내역을, 신창현 의원은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예정지 내역을 확보해 공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두 정보 모두 국가 중요 정보이며, 비슷한 시기 발생했고, 두 의원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고발 4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당했고, 신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직을 사임했을 뿐, 고발된지 10일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행이 없는 상태다.

한국당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들이 모두 이 점을 거론하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신창현 의원은 고의 사전 유출이며, 심재철 의원은 시스템 오류에 따른 부정 취득이 아님에도 야당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재철 의원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발언하기 위해 자신의 의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8.09.21 yooksa@newspim.com

◆ 신창현 “김종천 과천시장이 임대주택 과잉개발 우려하며 문서 사진 보내와”

신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8개 지역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구체적인 지역 이름과 부지 크기 등이 언급되며 정부의 9.13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감한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신 의원은 지난 6일 사전 공개에 책임을 지고 국회 국토위원직을 사임했다. 이어 11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문제의 자료는 임대주택 과잉개발을 우려한 김종천 과천시장으로부터 문서 사진 4장을 문자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 자료를 LH에 보내며 의왕, 과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고, LH 직원이 상세도면을 가져와 설명하며 지도를 제외한 문제의 자료 3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다. 구체적인 지명은 모두 'ㅇㅇ'으로 삭제돼 있었다"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공개했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소명했다.  

이를 자기 지역구(의왕, 과천)에 특혜를 주기 위한 고의적 행동이라고 규정한 한국당은 11일 공무살 비밀누설죄로 신 의원을 고발했다. 

◆ 심재철 “디브레인 접속 중 ‘이거 뭐지’ 백스페이스 눌렀더니 자료 떠..시스템 오류”

심재철 의원실은 지난 3일 국감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했다. 그러다 조작 도중 ‘이거 뭐지 잘못됐네’하며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떴다는 게 심 의원 측 설명이다.

이후 5일 디브레인 자료 다운로드를 시작했고, 접속 후 9일이 지난 12일 재정정보원 전문가가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왔다. 15일에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심 의원에게 ‘자료 회수를 요청하며 유출 및 공개시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심 의원 측이 이를 거부하자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17일 심 의원실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확보한 내용에 대해 심 의원은 아직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쓴 것”이라며 그 중 ‘한방병원’ 사례를 폭로했다.  

<사진=신창현 의원실 제공>

◆ 고발 4일만의 국회의원 압수수색 vs 고발 10일째 감감무소식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다음날 오전, 기재부의 검찰 고발 4일만에 전격 착수된 압수수색을 두고 한국당은 신창현 의원 사례를 거론하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현역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을 두고 기재부가 고발까지 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더구나 지난번에 택지개발 관련 기밀을 불법 유출한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검찰이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얼마 전 신창현 의원이 국토개발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출시키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게 불과 며칠 전이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참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검찰 수사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국가기밀 유출행위인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심 의원과 신 의원에 대한 검찰의 다른 태도에 대해 성토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멀리 가지 않더라도 검찰의 행위는 이중성과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국토부의 부동산 개발 정보를 유출한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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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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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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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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