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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매체 “자유한국당, 평화‧통일의 암적 존재”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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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끼리 “이명박‧박근혜‧보수패당은 ‘대미 퍼주기’”
‘한미자유무역협정’‧미국산 무기 수입 등 비난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북한에 퍼주고 있다’는 주장을 편 것과 관련해 북한 매체가 “남조선 보수패당은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의 암적 존재”라고 맹비난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7일 “최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패거리들이 역사적인 평양수뇌상봉을 계기로 ‘대북퍼주기’ 공세를 강화하며 북남관계 개선 흐름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어보려 발악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미국산 무기 구입이 진짜 ‘퍼주기’”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용 추계서와 이행 방안에 비판적 입장을 표해 왔다. 이들은 “현 정부가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판문점 선언 이행을 명분으로 북한에 갖다 바칠 궁리만 하고 있다”, “유엔(UN)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국면에서 섣불리 남북 경협을 서두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기업총수들이 북의 투자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기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 “경제협력은 북 비핵화가 이뤄진 이후에나 논의할 문제다”라고 하며 남북 경협보다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4.27

우리민족끼리는 “보수 패거리들은 집권기간 극악한 동족대결과 친미사대매국으로 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한 북남 경제협력사업을 가로막았다”며 “이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친미공조, ‘대미 퍼주기’를 해서 남조선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위기로 줄달음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각계층은 리명박 역도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남조선 대기업 총지분의 80%가 외국자본 특히 미국자본에 먹히게 하여 남조선경제를 ‘쪽박경제’로 만들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미국의 요구라면 간도 쓸개도 다 섬겨 바친 역도년은 집권 2년 기간에만도 각종 미사일과 직승기, 전술비행선 등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데 수억 달러 이상을 밀어넣었다”며 “‘킬 체인’과 미사일방위체계 구축 등의 명목으로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와 지대공요격미사일체계, 이지스구축함전투체계 등을 구입하느라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수백만 명 실업자들과 수많은 집 없는 세대들, 빈곤층 등 절대 다수의 인민들이 죽든 살든 각종 명목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짜내 미국산 무기구입에 탕진하며 동족 대결과 북침 전쟁 연습에 광분해 온 보수패당이야말로 극악한 식민지노복, 전쟁 하수인이며 민생파탄의 원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민족끼리는 “보수패당은 입이 열 개라도 대북 퍼주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며 “보수패당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의 암적 존재이며 우리 민족의 명부에서 한시바삐 들어 내버려야 할 천하역적 무리라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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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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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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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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