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정부가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미국과 중국의 기업과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및 규제 관련 문건 등을 통해 중국 정부의 강제 기술 이전 전략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우선 중국 기업과 합작벤처를 맺은 미국 기업들에 기술 이전 압력을 가한 후, 지방법원에 영향력을 행사에 미국 기업들의 특허 및 라이선스 계약을 무효화하고, 반독점 등 여타 규제 당국으로 하여금 압류 수색을 실행한 후, 산업 기밀을 후에 중국 기업들에 전달할 전문가들로 규제 심사 패널을 구성하는 수법이다.
WSJ는 화학기술 소유권을 둘러싸고 1년 넘게 중국 기업 푸젠진화반도체(JHICC)와 중재 재판을 이어오고 있는 미국 종합화학회사 듀폰의 예를 들었다.
듀폰이 합작벤처를 맺었던 푸젠진화가 듀폰의 2017년 당시 듀폰에게 4억달러 규모의 사업이었던 옥수수로부터 탄력 섬유를 생산하는 기술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중재재판을 이어가던 중 중국 반독점 당국에서 20명의 조사관이 들이닥쳐 압류 수색을 시작했다.
이들은 듀폰의 상하이 지점을 휩쓸며 컴퓨터 패스워드를 요구하고 문서를 인쇄했으며 컴퓨터를 압수하고 일부 직원들의 경우 화장실까지 동행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이들 조사관들은 압류 수색을 펼치며 듀폰 측에 중국 파트너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라고 계속 압력을 행사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의 쟁점이 강제 기술 이전이다. 백악관은 중국이 강제 기술 이전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연간 500억달러의 피해를 입힌다고 추산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이러한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혁신 의지가 약화된다고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강제 기술 이전 문제가 공공연히 불거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상공회의소의 워싱턴 만찬에서 기업 임원들은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대사에게 기술 이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너무 심하게 공격하지 말라는 바람을 전했다. 중국 정부가 이들 기업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듀폰 또한 미국 정부 측에 중국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 알리기는 했지만, 무역협상에서 듀폰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기는 원치 않는 입장이다.
당초 합작벤처는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과 저가 인력을 원하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측에 먼저 제안한 방식이다. 중국에 진출하는 대신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을 돕겠다는 일종의 협상이었다.
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과 라이선스를 통해 막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 이들은 기술 협력의 최대 수혜자”라며 미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합작벤처를 맺은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장 접근권과 기술을 거래하는 이러한 방식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친시장 정책을 펼치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제너럴모터스(GM)는 1978년 중국을 방문해 중국 기업과의 합작벤처를 제안했다.
이러한 방식은 서방의 기술은 얻되 영향력은 제한하고자 했던 덩샤오핑의 의도와도 잘 맞아떨어졌다. 그는 1984년에 “중국은 선진 기술을 얻기 위해 국내 시장의 일정 부분을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제 기술 이전이 양국 간 무역전쟁의 쟁점으로 떠오른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듀폰과 같은 사례를 중국의 경제적 침공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중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욕심에 눈이 먼 미국 기업들의 순진함과 교만이 기술을 훔치려는 중국의 치밀한 노력과 만나 치명적인 결합을 이뤘다”고 비난한 바 있다.
반면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급)은 듀폰과 푸젠진화의 싸움에 대해 “이들은 형제와도 같다. 형제끼리는 다툴 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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