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재철'로 치고받는 與野...기재위 국감 '펑크' 우려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정당한 업무 사용"...심 의원, 기재위 사임해야
野 "국정감사 앞두고 야당 탄압 나서...진실 폭로할 것"
여야 갈등 증폭...내달 10일 시작 국감에도 불똥 예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인가 예산 자료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중 미용업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심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탄압'이라고 규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에 청와대는 28일 비용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정당한 사용"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와 예산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한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날 제소하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심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기재위를 사임하라"고 압박했다.

◆ "미용 업종 3건" vs "카드사가 잘못 분류"

심 의원이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 8690원(231건)을 사용했고,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2억 461만 8390원(1611건)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심 의원은 상호에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3132만 5900원(236건), 미용 업종 18만 7800원(3건) 등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심 의원이 제기한 미용 관련 서비스업 3건 이용 부분에 대해 "정당한 업무 사용"이라며 사용 내역을 공개, 해명했다.

특히 2018년 4월 16일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 ㈜페○○○에서 사용한 60,000원(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점검 간담회 비용)이 미용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데 대해선 "해당 업소가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결제대행업체인 ㈜페○○○로 결제되었으며, IT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심 의원 사건, 국정감사에 '불똥'

심 의원 사건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여야는 내달 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까지 언급하며 강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기재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 한 상태"라며 "이런 상태로 열흘 후 국정감사가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서로 맞고소를 한 상태에서 치러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상임위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심 의원이 기재위를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해서)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감일정을 합의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심 의원이나 한국당이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냐'는 질문엔 "국정감사 일정을 협의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한국당에서 사보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 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한편 심 의원과 한국당 지도부 등 50여명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심 의원실에 대한 수사 관련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구실 삼아 야당에 대한 탄압에 나선 데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이 아무리 숨겨야 할 것이 많다고 해도 국감을 무력화하고 정기국회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무엇이 두려워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검찰 권력을 동원해 야당을 겁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국당은 어떤 경우에도 오만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폭로하고 밝혀갈 것"이라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