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출신·헌재 근무 경험…원세훈에 징역3년 선고하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 중 김 부장판사를 최종적으로 임명 제청했다.
앞서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주영(53·18기)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김 부장판사는 1966년생으로 대전 출신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을 거쳐 지난 2월 중앙지법 제1민사부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했다. 또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8대 대선 당시 운영된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후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6년간 대법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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