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실, '기업 및 대학·공공연 특허 활용 현황' 분석
국내 특허 14만9551건 중 45.2%인 6만7649건 활용
대학·공공연구소 특허는 65.1% 미활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내 등록된 전체 특허 중 절반 이상이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및 대학·공공연 특허 활용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특허 14만9551건 중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6만7649건(45.2%)으로, 국내 특허의 54.8%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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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미활용 특허를 기업과 대학·공공연구소로 나눠보면, 2017년 기준 기업의 미활용 특허는 24.5%인데 반해 대학·공공연구소의 미활용 특허는 65.1%로 3배 가까이 많았다.
더욱이 국내 미활용 특허는 2014년 6만1779건(44.0%)에서 2015년 7만1752(48.8%), 2016년 7만7784(51.1%), 2017년 8만1902(54.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대학·공공연구소에서 보유한 특허를 수요기관과 매칭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 결과가 결과가 사업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특허 출원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