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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함은 독도 깃발 달자”…日 욱일기 논란에 청원 봇물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7:37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7:38

“문 대통령이 관함식 때 독도 방문해 달라”는 청원도
외교부 “일본 입장 아직까진 변함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오는 10일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욱일승천기(욱일기)를 달고 참가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독도함을 대한민국 사열함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등 독도 관련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줄을 잇고 있다.

2일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독도함을 사열함(좌승함)으로’, ‘제주관함식 한국해군에 독도 깃발을 달아주세요’ 등의 제목의 청원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평화의 섬 제주도에 전범기(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들어오게 할 순 없다”면서도 “굳이 와야 한다면 대한민국 사열함에 독도 깃발을 달거나 사열함을 아예 독도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관함식에 맞춰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문 대통령이 몸소 일본 국권 침탈의 현장인 독도를 방문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일본이 자국 자위대법에 따른 선박에 국적 표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며 (욱일기) 게양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영토 방문을 강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민군관광복합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릴 예정인 '2018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승천기(욱일기)를 달고 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독도'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본은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시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남북은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다. 누리꾼들은 “그러면서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오면서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양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느냐”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인의 마음에 욱일기가 어떤 영향을 줄지 일본도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 게양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욱일기 게양 여부는 오롯이 일본의 의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야기다. 해군에 따르면 군함은 국제법적상 자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깃발 게양을 강제할 수 없다. ‘자제’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외교부는 이미 일본에 ‘대한민국 국민 정서를 감안해 달라’며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했으나 일본은 이에 대해 ‘비상식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관련 사항을 요청했으나 그 이후 양측 간 입장 변화는 없다”고 짧게 밝혔다. 여전히 일본이 욱일기 게양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욱일기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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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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