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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북 D-3' 폼페이오, 시간표 번복 비핵화 협상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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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유지는 국제사회의 뜻" vs."일방적인 핵포기 없어"
폼페이오 "시간 게임 않겠다" 번복
강경화 "美, 북한 무기리스트 요구 철회 및 종전선언 동의해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말 북한을 재방문한다고 밝히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향한 진전과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낙관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시간표 이견에 대해 해명했고 북한의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북한으로) 돌아가 지난 6월 둘째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약속을 계속해서 앞당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비핵화의 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더 나은 이해와 더 깊은 진전,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돌아 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합의 요구 등 비핵화 협상에 있어 부정적인 신호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사상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 대비 북한의 행동은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은 미국과 신뢰를 쌓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비핵화 없이 어떠한 제재 완화도 없다는 방침이다.

트럼프는 최근 북한의 성명에서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 간절히 바라는 듯한 눈치라고 통신은 진단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주 뉴욕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지속된 제재는 미국을 향한 불신만 키울 뿐이며 어떠한 상황에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강 장관은 현재 비핵화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무기 재고 확인 요구를 철회하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를 약속한 것에 대한 대가로 종전선언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6월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스핌]

조선중앙통신(KCNA)은 최근 사설에서 종전선언은 50년전에 이미 해결됐어야 할 문제라며 종전선언이 비핵화에 대한 협상카드로 이용되서는 안된다고 보도했다.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견에 대해 해명했다. 북미정상회담 당시 폼페이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 비핵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성명에서 미국이 이날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보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9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표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혼란을 야기했다. 

국무부 기자회견서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그의 성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서로 완전히 일관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빠른 비핵화를 원하지만 시간 게임(time game)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에 맞춘 발언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정확히 옳다. 이는 장기적인 문제이며 지난 몇십년간 화자됐지만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이뤄진 것보다 최근 더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 특히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적 대(對)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북한 제재가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았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제재를 완화할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몇몇 아이디어"를 내놨지만서도 제재 유지는 국제사회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신문은 5일 미국의 제재가 "무례"하다며 "제재는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원하는 미국이 알아서 처리해야한다. 우리는 절대 제재를 철회하라고 미국에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설을 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북한, 한국에 이어 중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7일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뒤 서울에서 8일까지 1박 2일간 머물며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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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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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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