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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저커버그 제왕적 리더십 넘어서야”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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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인스타그램 창업주마저 페이스북을 떠났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와 갈등을 겪은 중역들이 모두 떠난 가운데, 이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저커버그의 제왕적 리더십’에서 어떻게 벗어나냐가 페이스북이 풀어야 할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28일 비중있게 다뤘다. 

◆ ‘인스타그램 너마저…’

인스타그램 공동창업자인 케빈 시스트롬과 마이크 크리거는 지난달 말 돌연 회사를 떠난다고 밝혔다.

시스트롬과 크리거는 2012년 페이스북에 회사를 매각한 후에도 인스타그램을 독자적으로 경영해왔다. 인스타그램은 모기업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과 가짜뉴스 유통, 사용자 이탈 등 잇따른 스캔들로 휘청이는 가운데서도 스토리, TV 등 새로운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으며 굳건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의아한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인스타그램 공동 창업자 마이크 크리거와 케빈 시스트롬 [사진=로이터 뉴스핌]

페이스북에 합류한 회사 창업자들의 이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초엔 왓츠앱 공동창업자 브라이언 액튼과 얀 쿰이 떠났다. 지난해에는 가상현실(VR) 헤드셋 개발사인 오큘러스의 파머 러키 창업자가 사임했다. 기울어가는 페이스북을 받치고 있는 ‘빅3’ 자회사 창업자들은 모두 저커버그로부터 등을 돌린 셈이다. 저커버그가 모든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같은 이유에서다.  

저커버그의 제왕적 리더십에 대한 논란은 꽤 오래된 이야기다. 페이스북 회장이자 CEO이며, 대주주이기도 한 저커버그는 19살에 창업한 이래 줄곧 제왕으로 군림해 왔다. 그러나 결국 지난달 인스타그램 창업자들마저 이탈하자, 저커버그가 정작 본연의 책임은 도외시한 채 지배력 강화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 

<페이스북 이펙트> 저자인 데이빗 커크패트릭은 “페이스북에서 마크 주커버그가 행사하는 절대 권력만 커져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전엔 얼마나 어마어마 했을지 상상조차 힘들다”고 평가했다.

인스타그램 창업자들의 사임 소식에 페이스북 주가가 미끄러지긴 했으나, 일단 인스타그램 회사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경영진 변화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의 성장동력을 쥐어짜내기 위해 제대로 ‘컨트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탓이다. 

시스트롬과 크리거가 떠난 빈 자리는 저커버그 측근으로 꼽히는 아담 모세리가 채웠다. 페이스북은 지난 1일 인스타그램 상품 총괄 부사장인 모세리를 신임 대표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모세리는 2008년 상품 디자이너로 페이스북에 입사해 뉴스피드 책임자를 거쳐 올해 5월부터 왓츠앱을 포함한 인스타그램 상품 총괄을 맡아왔다. 모세리가 인스타그램 상품 총괄직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저커버그는 창업자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이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 인수하면서 추구한 전략은 ‘포트폴리오’였다. 어플리케이션(앱)들의 독립성 보장은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얘기다. 

모기업을 중심으로 중앙화된 서비스를 때로 활용하더라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 갈 길은 따로 있다. 기본적으로 각기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해가는 한편, 사용자층은 상호보완적이면서 상충되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사용자 연령대는 확연히 어리고, 왓츠앱은 북미와 유럽 시장을 넘어 남미와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다.

페이스북 [사진=로이터 뉴스핌]

제각각 플랫폼을 키워온 ‘아웃사이더’들이 모두 떠난 지금, 페이스북의 모든 앱 서비스는 크리스 콕스 최고상품책임자(CPO)가 관할한다. 콕스의 지휘 아래 자회사 서비스들의 대규모 통합 프로젝트가 예상된다.

이미 인스타그램 손질은 시작됐다. 일례로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은 페이스북과 연동됐다. 기존 스토리는 사진이나 영상을 24시간만 개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유효 시간이 지나면 콘텐츠가 삭제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제 스토리의 생명은 페이스북에서 이어지고 있다. 

왓츠앱은 매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동안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었던 왓츠앱은 이를 놓고 페이스북 경영진과 갈등을 겪었다.

브라이언 액튼 왓츠앱 공동창업자는 지난달 포브스 인터뷰에서 광고 목적으로 왓츠앱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려는 페이스북을 막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가 제안한 메시지 유료 정책은 페이스북 2인자인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에 저지됐으며, 샌드버그가 아이디어의 “스케일”을 운운했으나 사실 ‘그다지 돈이 안 된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아직 인스타그램은 매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페이스북 인수 당시 3000만명이었던 이용자 수는 10억명을 넘어섰다. 인타그램이 실제 페이스북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은 인스타그램이 2018년 광고 매출로만 80억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페이스북 전체 모바일 광고 매출에서 인스타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8%에서 내년에는 23%로 늘어날 전망이다.

페이스북의 한 전직 경영인사 A는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의 ‘절대권력 구조에서 비롯된 최악의 제안들’을 쳐내가며 야심찬 목표를 공략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페이스북 개입이 “전자렌지에 집어넣고 잽싸게 드라마틱한 요리를 만들려는” 수준이었다면서 “방사선에 노출된 부작용으로 팔 하나가 더 자랄 수 있었다”고 비난했다. 

페이스북은 멈추지 않았다. 쥐어짜내면 따라오는 인스타그램의 성장세는 페이스북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페이스북에 대한 투자자들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만큼,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성장은 둔화하고 포트폴리오는 획일화…‘투자자 불안’

성장 둔화 우려에 페이스북 시가총액은 지난 7월 1200억달러가 장외거래 2시간 만에 증발했다.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을 내놓은 직후였다. 전체 시총의 5분의1에 달하는 규모가 단 번에 사라지면서, 미 증시 사상 단일 기업 시총 감소폭으로는 최대치라는 불명예 기록을 작성했다.

FT와의 인터뷰에서 A는 페이스북 메인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 “경영진 모두가 한 배에 타야하는 실정”이나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현재 사고방식은 자기 핏줄을 살리려 다른 아이들을 잡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했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강조했던 페이스북이 자회사 앱들을 가까이 끌어모으는 전략이 올바른 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공동창업자들이 사임을 선언한 직후 페이스북 주가는 오전장 거래에서 3.2%까지 떨어졌다.

최근 3개월 페이스북 주가 추이 [자료=마켓워치]

피보털 리서치의 브라이언 위저 애널리스트는 인스타그램을 키운 창업자들의 이탈이 “손실”이라고 평가했다. 인스타그램의 사업방향은 그대로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지 중앙집권적 체제만 강화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창업자들과의 결별이 페이스북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포스가 함께하는 한”…페이스북 최대 뇌관

무엇보다 이른바 ‘포스(Foss)’로 불리는 뇌관은 더 심각한 문제다. ‘셰릴 샌드버그의 친구들(Friends of Sheryl Sandberg’을 뜻하는 포스는 저커버그의 독단경영을 비꼬는 용어로 내부에서 쓰이고 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2년 가까이 지속된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기존 경영진을 개편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한 적이 없다.

지난 3월 창사 최악의 스캔들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페이스북이 여기서 얻은 교훈은 그다지 크지 않은 듯 하다. 당시 8700만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로 넘어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파문이 일었을 때, 이에 명확히 책임지고 물러난 인사는 없었다.

엘리엇 슈라지 공공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이 사임하긴 했으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뿐이었다. 댄 로즈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과 콜린 스트레치 법률자문 역시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했다.

지금까지 페이스북이 외부인의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인상을 줄 만한 뚜렷한 사건은 없었다. A는 새로운 인사가 영입되더라도 ‘그 나물에 그 밥’ 식이라며 “진정한 경영진 개편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 웃길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페이스북 고위인사인 B는 이 같은 편협한 체제가 위기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며, “거의 모든 시급한 사안에 관여해 온 저커버그는 엄격한 내부 집단을 구축해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중 다수가 최소 8년 이상 저커버그와 함께 일한 이들이며, 아웃사이더가 이 집단에 끼어드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계급’이 낮아질수록 노련한 베테랑들이 많지만, 문제는 저커버그가 충성심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더 보이 킹스> 저자인 케이트 루스는 저커버그가 부관들에게 회사를 위한 오랜 헌신과 페이스북에 대한 신뢰, 금욕주의적 성향, 그리고 친밀함까지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 몸집이 커지고 저커버그와 외부 영입자들 간 단절이 심화되면서, 회유책을 주로 쓰는 저커버그식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힘들어졌다. 회사에 정작 필요한 시각은 결여되는 사태로 나아갔다”고 전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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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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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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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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