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민간기관에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지시
실적 부진하자 전화 홍보, 고액 광고까지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10개 산하 공공기관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18개 민간기관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홍보를 지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일 실적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곽대훈 자유한국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구 달서갑)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유관기관 본부장이 참석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점검 회의'를 열었다.
 |
|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점검 회의 관련 공문. [자료=곽대한 자유한국당의원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규모는 3조원이다. 하지만 성과가 의외로 저조했다. 지난 1월22일 기준 신청률이 0.4%에 그쳤다. 그러자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이 과정에 중기부도 유관 및 민간기관에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회의 이후 중기부는 12월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다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0개 유관기관과 7개 민간 협·단체 부회장이 참석했고 본격적인 홍보 실적 점검이 이뤄졌다. 정부 고위 관료가 참석한 터라 민간기관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됐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 때문인지 당초 7개였던 참여 민간기관은 18개로 크게 늘었다.
중기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신청이 본격화한 1월부터 이들 기관들로부터 아예 '일일 홍보 실적'을 보고 받았다. 일일 홍보 실적에는 △홍보전담반 활동 실적(간담회)부터 △기관장 현장방문과 간담회·설명회 개최 횟수 △언론 홍보 실적 △현수막(개)·리플릿(선전자료, 발행 부수) △이메일·팩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는 이를 취합해 고용노동부 산하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단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5월18일에 집계된 18개 민간 협·단체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일 홍보실적'을 살펴보면 홍보전담반 간담회 76회(4395개사), 기관장 현장 방문 36회, 일반 간담회 및 설명회 120회(6457개사), 언론노출 87회, 이메일 55만여개, 리플릿 2만6000여개, 현수막 15개 등으로 나와 있다.
일자리 안정기금 홍보를 위한 광고 등 일부는 같은 날 집행돼 중기부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곽 의원은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계속 저조하자 유관기관은 내부 직원을 동원한 전화홍보를 하고 고액 광고를 내보내는 등 더욱 홍보에 열을 올렸다”며 “전화홍보는 4월에서 6월까지 3개 기관, 광고는 5월 말께 2개 기관이 실시했는데 실행 날짜가 같아 중기부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 지난 7월 1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엽합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홍종학(가운데) 중기벤처부 장관이 최승재(왼쪽) 소상공인연합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최학선 기자] |
곽대훈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 홍보는 물론 5월 말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소진공 이름으로 고액의 광고가 집행됐다"며 "실행된 날짜가 공교롭게도 같아서 중기부가 직접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 "홍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 유관기관과 민간 협·단체에까지 일일 보고를 받은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중기부의 행태를 국정감사에서 짚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띤 홍보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자, 4월부터 유관기관들은 내부 직원을 동원해 전화 홍보에 나섰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본사 직원 50여명을 동원해 전화 홍보를 진행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같은 시기 10명(본부 4명, 지역본부 6명)에게 전화 유선 홍보를 지시했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해당 기간 중 자체 콜센터 상담원 14명을 홍보에 동원했다.
중기부는 6월 말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활동에 대해 목표 대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현장홍보 100만기업, 현수막 2400개, 리플릿 42만부'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각각 달성률을 △현장홍보 93.6%(93만6291개업체) △현수막 121.8%(2925개) △리플릿 285.0%(119만7338부)로 평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은 90%를 넘겼지만 8월 현재 집행률은 35% 수준이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