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집살 때 현금증여 드러나면 '세금 폭탄'

기사입력 : 2018년10월07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07일 06:25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현금증여란 신설..증여세 부과
최대 50% 세율 적용..5000만원 이하는 면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A씨. 내년 결혼을 앞두고 집 장만을 고민 중인 아들에게 돈을 보태주고 싶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증여세가 부담이다. 지금은 5억원을 찾아 아들에게 전달하면 아들은 자금조달계획서 현금란에 5억원만 작성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 현금증여란이 새로 생기면 현금증여로 5억원을 적고 증여세 8000만원을 내야한다. 규정이 바뀌기 전 주택 구입을 앞당기자니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서울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로부터 현금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50%의 세금 폭탄을 맞는다.

예를 들어 5억원의 현금을 지원한 것으로 작성하면 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엄격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부모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식 계좌로 현금을 조금씩 입금시키는 식으로 이뤄지는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13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가 현금으로 돈을 보태주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입법예고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시행 시기는 좀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달라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자료=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어떤 돈으로 집을 구매하는지, 언제 어떻게 입주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 마련한 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자기자금 항목은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승계, 현금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국토부는 9.13대책에 따라 현금 증여‧상속을 추가하고 부동산매도액을 부동산 처분과 기존 주택보유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더욱 꼼꼼히 자금 조성 과정을 살펴보고 불법 증여나 상속을 추적하겠다는 의미다. 증여세 탈루의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현금지원이다. 흔히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들이 집을 마련해 주는 경우 모두 증여세 추징 대상이다. 이 때문에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집값을 지불하거나 자식 계좌로 현금을 나눠 입금해 주는 편법 증여가 최근 늘었다. 정부는 이같은 편법 증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 증여‧상속란에 증여한 금액을 기재하면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2018년 증여세율 [자료=국토부]

예를 들어 5억원의 현금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4억5000만원의 세율 2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증여세율을 보면 1억원 이하의 경우 10%, 1억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 초과~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5000만원 이하는 면제를 받는다.

여기에 누진공제가 있다. 1억초과~5억원 이하는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6000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는 1억6000만원, 30억 초과는 4억6000만원이다. 1억원 이하는 없다.

이때 증여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최대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차입금도 대출액, 사채, 기타로 돼 있었지만 '사채'를 '회사지원금 및 사채'로 바꾸고 '임대보증금'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자금조달계획서로는 가족에 의한 현금증여 및 상속, 기존 부동산 처분을 통한 자금조달 파악이 어렵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개선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