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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능후 복지부 장관 "노후소득 강화 국민연금 개선"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0:39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6:43

보건복지위 국감서 업무현황보고
10월 국민연금 개선방안 발표 예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고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누구든지 인간다운 삶 보장 받고 더불어 잘사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 나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돌봄 등 실행활 밀접 분야 중심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포용적 국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그는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으로, 올해 초 선택진료비 폐지, 본인분담 상행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니설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며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어디에 살던지 상관없이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책임의료, 공공의료 인력양성 등 의료 공공공성과 책임성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로 전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지난 7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 성실히 이행하고 제3차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해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혔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와 온종일 돌봄 체계를 철저히 하고, 어린이집 차량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비를 연내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달도록 하겠다"며 "고령화에 발 맞춰 어르신들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돌봄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10월 중 마련되는 국민연금 중장기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노후소득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복지부 업무는 튼튼한 사회 안정망 마련해 누구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막중한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견과 현장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국감 기간 동안 지적 사항 겸허히 수렴·반영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포용적 국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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