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한전KPS, 허위 근무로 1000억 챙겨...성윤모 “조직적 관행..철저히 감사”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9:23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9: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훈 "원전 출입도 안한 직원이 시간외 근무명령서 허위 작성"
한전KPS, 근태관리 시스템 부재...근무명령서 점검한 적 없어
성윤모 "원인 규명해 잘못 고치고 재발 방지제도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최온정 수습기자 = 발전소를 정비하는 공기업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과정에서 허위로 시간외 근무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채 1000억원대 특별수당만 챙겨간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성윤모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이를 조직적 관행으로 판단하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원인 규명 및 처벌,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굳은표정을 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전KPS 내부 직원들이 ‘레드휘슬’에 올린 ‘OH휴가 철폐’ 투서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직원들이 허위로 특별 수당을 받아온 것을 확인해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폭로했다.

‘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서’는 발전소 정비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으면 자신들이 주말과 평일 오후 7시부터 일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만들어진 공문이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명령서에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재하면 마지막 퇴실 근무자가 확인 사인을 하고, 부서장이 다음날 이를 결재한 후 본사에 송부돼 시간외 급여를 받는다.

‘OH(오버홀)휴가’는 한전KPS 발전소 정비 근무자들이 주 40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 급여로 허용되는 28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한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레드휘슬’에 한전KPS의 내부 직원들이 이제도에 대한 부당함과 비리를 고발한다는 투서가 올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 1급 기밀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출입자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갔는지 초 단위로 체크를 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한다.

이훈 의원실이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뤄진 한빛2호기 제23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 투입된 한전KPS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자를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30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1만1495시간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실제 팀원 304명중 90.13%인 274명은 오버홀 기간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범년 한전KPS 사장 <사진=한전KPS>

또한 신고리1호기 제4차 OH의 2017년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기록을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 57명의 팀원이 총 1156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적시돼 있었고, 실제 56명은 원전 출입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56명을 개인별로 일자별 시간외 원전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단 3명만 시간외 근무를 했고, 그 시간도 고작 7시간5분에 불과했다. 1149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허위로 불법수령한 셈이다. 이 허위명령서의 작성에는 품질보증팀, 총무팀, 기술안전팀, 전기팀, 기계팀 등 모든 팀들과 팀원들 전체가 가담했다.

그럼에도 한전KPS는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확한 근태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없고, 시간외명령서 및 확인서조차 한번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검증 없이 지급된 시간외 수당이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720억원에 달한다.

이훈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성윤모 장관을 불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야 한다. 대대적으로 한전KPS 근태 관련, 임직원 전체에 대한 감사와 검찰조사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내용을 보니 조직적인 개연성이 보이고 관행처럼 보인다”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원인을 규명해 잘못한 것을 고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