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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과방위, 원자력발전소·라돈침대 등 안전관리 '공세'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1:54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1:54

1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원전·라돈 등 질의 쏟아져
북한 비핵화 관련 '원전 해체 인력' 北에 지원 질의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원자력발전소와 라돈 사태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연재해 관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박 의원은 "고리원전이 17m의 파고를 대비해야 하는데 해안 방벽이 10m 높이만 감당할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좀 더 정밀한 평가가 시행될 계획"이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밀 분석이 끝나고 필요하면 보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라돈 측정 기계를 시연하는 모습. 2018.10.12. gvieit90@newspim.com

북한의 비핵화 작업을 염두에 둔 질의도 관심을 끌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작업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급(MW) 원전 해체가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돈도 많이 들고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라며 "한국의 원자력, 한수원 인력 등이 참여할 계획을 생각한 적 있냐"고 질의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미국의 아르곤 국립연구소가 대부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배우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움직인다면 단독으로 하긴 어렵고 아르곤이 협조하는 게 좋다고 본다.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 의원은 이어 "비핵화가 된다면 현재 6000명 정도 되는 핵관련 인력들이 사실상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며 "그런 고급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하는분들은 관련이 없냐"고 확인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대진침대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데 대한 후속 질의도 나왔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만 7000대의 라돈침대가 아직 분리도 안 됐다.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가 다 관리하지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고 지적한 뒤 "국민들이 라돈 측정 민원을 넣어도 라돈측정 장비가 10대밖에 없고 장비가 노후화됐지만 이번 정권에서 장비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질의에 손재영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인력 확충을 위해 원안위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강정민 원안위원장에게도 "대국민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제출하라"며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장소가 있고 센터를 구축하고 인력을 보강하면 된다"며 "그런데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자격이 없으면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사람 피부에 직접 닿는 입욕제, 머드팩, 팔찌, 황토팩 등에서도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지적하며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강정민 원안위원장을 향해 "팔린 것들을 제대로 수거했냐"고 질의했으나, 강 위원장은 "저번에 팔린 것들은 전문기관 재단에서 수거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규제가 안 된 건 사실"이라며 애매한 답변만 내놨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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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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