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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 비핵화, 현존 핵무기·핵물질도 없애겠다는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6:53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22:29

BBC 인터뷰서 "北비핵화 동시에 평화협정, 경제제재 완화 검토해야"
UN 제재 및 美 제재 해제는 "北, 실질적 비핵화 진전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경제 완화를 언급했다. 물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경우를 가정해서다.

문 대통령은 12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서구 사회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 핵실험과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 폐기,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B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 "싱가포르 성명 합의는 교환적인 것, 종전선언은 美 상응조치 중 하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성명'의 네 가지 합의사안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성명 속 네 가지 약속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서로 교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종전선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핵실험과 핵미사일의 실험을 전면 중단했다"며 "북한에 하나 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으며 지금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이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 핵시설들을 미국의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계속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 중 하나"라며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 오랜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하는 것까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B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남북 경제 협력 "제재 완화에 따르되 사전 준비 미리 하자는 것"
    트럼프 '승인' 발언 "일정 단계까지 긴밀한 협력하자는 원론적 말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정부는 제재 완화에 있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정 단계까지 국제 제재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제재가 풀리거나 제재에서 남북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제재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N차원의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 해제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UN의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UN의 제재들이 완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B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김정은 "아주 젊지만 분명한 비전, 연장자 제대로 대접"
    트럼프에는 "스타일 다르지만, 결단력…비핵화 트럼프·김정은 덕분"

한편,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젊지만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예의 바르고, 솔직 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겸손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고 호평했다.

이는 그동안 김 위원장을 미치광이 내지는 독재자로 묘사했던 서양의 이미지와 매우 다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두 사람 모두 독특한 스타일이 있지만 결단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금 크게는 완전한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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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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