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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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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JSA 비무장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금주 중 가동
국회 정무위서 하도급거래 쟁점…강환구 현대重 사장 출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이번주에는 외교 이슈가 많습니다. 우선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후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도 예정돼있습니다. 내일(16일)은 파리시청 리셉션과 한불 비즈니스리더 서밋 연설 등의 일정을 마치고 로마로 이동, 프란체스코 교황과 만나 교황의 북한 방문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판문점 평화의집에선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립니다. 남측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북측은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참석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네팔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산악인 김창호 대장 등 한국 원정대 5명의 시신 수습을 위해 외교부가 오늘 현지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합니다. 신속대응팀은 장례절차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지난 13일(현지시간) 파리 메종 드 라 뮤투알리테에서 열린 재프랑스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교민들이 남북정상회담 사진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8.10.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오늘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 개최/ 뉴스핌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15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한다. 남북은 철도, 도로 분야 등 그간 합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큰 틀에서의 방향 설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상임국 프랑스, 한반도 비핵화 도와달라"/ 조선일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유럽연합)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불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현송월 “서울에 공연장이”…공연 앞두고 고민 털어놔/ 서울신문
15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평양예술단의 10월 중 서울 공연 일정 및 장소가 확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가을이 왔다’를 테마로 하는 해당 공연은 지난 4월 평양에서 연 남측 공연 ‘봄이 온다’의 답방격이다. 하지만 가을 공연 성수기에 서울 내 대형 극장을 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사찰’ 등 비건-최선희 첫 공식 협상 이르면 이번주 열려/ 한국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 방북 후 예고했던 북미 실무급 협상이 이르면 이번주 열릴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첫 공식 협상으로 이 자리에서 북미 회담의 의제 설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친서에 “폼페이오가 협상 방해, 빨리 평양 보내라”/ 중앙일보
지난달 25일(뉴욕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도쿄의 소식통이 14일 전했다. 해당 친서는 9월 26일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보여준 편지다.

'JSA 비무장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금주 중 가동/ 연합뉴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남북이 JSA 일대 지뢰제거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가 이번 주에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3자 협의체에서는 이번 주까지 완료될 양측의 지뢰제거 작업 결과를 평가하고, 1개월 일정으로 JSA 비무장화 조치를 마무리한다.

외교부 "히말라야 원정대 시신, 카트만두 대학병원에 안치"/ 뉴스핌
인도네시아 팔루 지진으로 사망한 한국인들의 시신이 카트만두 대학병원에 안치됐다. 외교부는 15일 항공편으로 신속대응팀 2명을 파견해 유가족 및 산악연맹측이 네팔 현지를 방문할 경우 신속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장례 및 시신운구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제반 조력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오늘의 국감] 정무위서 하도급거래·갑질 쟁점…강환구 현대重 사장 출석 /뉴스핌
15일 국회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국정감사에 나선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 가맹본주의 갑질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공정위 국감에 증인만 22명, 참고인 4명을 채택했다.

"당명도 바꿀 수 있다, 손학규·유승민 만나자"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야권 연대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할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한국당 비대위는 손 대표는 물론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비대위 관계자는 "제1 야당으로서 한국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연대'를 넘어 '통합'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당 “경제 大위기 막아야” 보수통합 명분 쌓기 /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연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의 영입론을 띄우며 “범여권에 대항하는 ‘보수 빅텐트’를 치자”고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뚜렷하고 영입 대상자들의 정치적 한계도 있어 ‘미풍’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해찬, 오늘 봉하행…묘역 참배 후 권양숙 여사도 면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4년 6개월 동안 맡아온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이날 내려놓는 데 따른 것이라고 이 대표 측은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전 후임 이사장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열리는 이사장 이·취임식에 나란히 참석한 뒤 봉하마을로 향한다. 이 대표는 묘역을 참배한 뒤 유 전 장관과 함께 권양숙 여사와 면담할 계획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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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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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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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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