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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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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JSA 비무장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금주 중 가동
국회 정무위서 하도급거래 쟁점…강환구 현대重 사장 출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이번주에는 외교 이슈가 많습니다. 우선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후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도 예정돼있습니다. 내일(16일)은 파리시청 리셉션과 한불 비즈니스리더 서밋 연설 등의 일정을 마치고 로마로 이동, 프란체스코 교황과 만나 교황의 북한 방문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판문점 평화의집에선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립니다. 남측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북측은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참석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네팔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산악인 김창호 대장 등 한국 원정대 5명의 시신 수습을 위해 외교부가 오늘 현지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합니다. 신속대응팀은 장례절차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지난 13일(현지시간) 파리 메종 드 라 뮤투알리테에서 열린 재프랑스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교민들이 남북정상회담 사진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8.10.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오늘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 개최/ 뉴스핌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15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한다. 남북은 철도, 도로 분야 등 그간 합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큰 틀에서의 방향 설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상임국 프랑스, 한반도 비핵화 도와달라"/ 조선일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유럽연합)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불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현송월 “서울에 공연장이”…공연 앞두고 고민 털어놔/ 서울신문
15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평양예술단의 10월 중 서울 공연 일정 및 장소가 확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가을이 왔다’를 테마로 하는 해당 공연은 지난 4월 평양에서 연 남측 공연 ‘봄이 온다’의 답방격이다. 하지만 가을 공연 성수기에 서울 내 대형 극장을 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사찰’ 등 비건-최선희 첫 공식 협상 이르면 이번주 열려/ 한국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 방북 후 예고했던 북미 실무급 협상이 이르면 이번주 열릴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첫 공식 협상으로 이 자리에서 북미 회담의 의제 설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친서에 “폼페이오가 협상 방해, 빨리 평양 보내라”/ 중앙일보
지난달 25일(뉴욕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도쿄의 소식통이 14일 전했다. 해당 친서는 9월 26일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보여준 편지다.

'JSA 비무장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금주 중 가동/ 연합뉴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남북이 JSA 일대 지뢰제거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가 이번 주에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3자 협의체에서는 이번 주까지 완료될 양측의 지뢰제거 작업 결과를 평가하고, 1개월 일정으로 JSA 비무장화 조치를 마무리한다.

외교부 "히말라야 원정대 시신, 카트만두 대학병원에 안치"/ 뉴스핌
인도네시아 팔루 지진으로 사망한 한국인들의 시신이 카트만두 대학병원에 안치됐다. 외교부는 15일 항공편으로 신속대응팀 2명을 파견해 유가족 및 산악연맹측이 네팔 현지를 방문할 경우 신속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장례 및 시신운구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제반 조력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오늘의 국감] 정무위서 하도급거래·갑질 쟁점…강환구 현대重 사장 출석 /뉴스핌
15일 국회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국정감사에 나선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 가맹본주의 갑질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공정위 국감에 증인만 22명, 참고인 4명을 채택했다.

"당명도 바꿀 수 있다, 손학규·유승민 만나자"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야권 연대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할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한국당 비대위는 손 대표는 물론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비대위 관계자는 "제1 야당으로서 한국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연대'를 넘어 '통합'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당 “경제 大위기 막아야” 보수통합 명분 쌓기 /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연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의 영입론을 띄우며 “범여권에 대항하는 ‘보수 빅텐트’를 치자”고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뚜렷하고 영입 대상자들의 정치적 한계도 있어 ‘미풍’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해찬, 오늘 봉하행…묘역 참배 후 권양숙 여사도 면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4년 6개월 동안 맡아온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이날 내려놓는 데 따른 것이라고 이 대표 측은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전 후임 이사장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열리는 이사장 이·취임식에 나란히 참석한 뒤 봉하마을로 향한다. 이 대표는 묘역을 참배한 뒤 유 전 장관과 함께 권양숙 여사와 면담할 계획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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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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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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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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