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현장 연구자의 절반 가까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R&D 현장에서는 ‘R&D 행정효율화’가 “가장 시급하고, 달성 가능성이 크고, 업무에도 도움을 줄 국정과제”로 꼽았다. 반면 국가 R&D 감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4% 정도로 극히 미미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대학·산학협력단, 중소·중견·대기업 등 소속 연구자와 연구관리자 1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결과는 정부쪽 조사대상자들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37.6%)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가장 높게 꼽은 조사와는 상당히 달라 주목된다. 현장연구자들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꼽은 비율은 22.5%에 불과했다. 

‘국가R&D 감사의 이해와 시스템 개선에 관한 제언’이란 제목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연구자들은 문재인 정부 35번째 국정과제인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의 4가지 세부과제 중에서 ‘R&D 행정효율화’(46.5%)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또 현장 연구자들은 R&D 행정효율화가 ‘달성가능성이 큰 국정과제’(36.0%), ‘우선 추진할 국정과제’(46.9%), ‘업무에 도움을 줄 국정과제’(58.9%)로도 각각 가장 높게 답했다. 

이에 따라 현장 연구자들은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이 이뤄지기 위한 구체적 과제’로 ‘연구비 집행, 사용 등에 대한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도전, 혁신적 연구에 대한 연구관리 부담 경감(2위) △온라인 기반의 행정서류 제출 획기적 간소화(3위) △세부 연구비 관리지침 폐지를 통한 연구자 책임완화(4위) △연구자 보호체계 보완, 강화(5위) 순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장 연구자들은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개입수준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현장연구자가 느끼는 개입수준(5점 척도)은 정부부처(3.3점)와 연구관리전문기관(3.3점)이 가장 높았고 산학협력단(2.9점), 연구행정지원부서(2.8점), 감사원(2.6점) 순이었다. 

이에 반해 현장 연구자들은 국가R&D 감사에 대한 만족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R&D 감사를 경험한 조사대상자에 대해 감사의 만족도를 질의한 결과 ‘매우만족’(1.5%), ‘만족’(12.1%), ‘보통’(47.2%), ‘불만족’(26.2%), ‘매우불만족’(13.1%) 순으로 조사됐다. 

복수응답으로 받은 ‘불만족의 이유’를 보면 △감사기관이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적인 측면을 고려함(74%) △관리규정 및 연구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66.3%) △연구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감사태도(64.3%) △규정에 대한 자의적이고 엄격한 해석(57.8%)이 다른 이유에 비해 높게 차지했다. 

현장연구자들은 국가R&D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R&D 감사시 연구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삭제 권고 △연구비집행의 자율성을 높이되, 연구비 부정 집행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28일∼7월6일 이메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2.9%포인트에 신뢰수준은 95%다. 조사대상자는 대학쪽이 538명으로 가장 많고 연구관리전문기관(21명)과 정부부처(32명)도 일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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