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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환노위, 최저임금 공방...서해 NLL 펑화수역 논쟁 예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05:27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05:27

국방위, 백령도 현장 시찰…서해 NLL 평화수역화 놓고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16일 국회는 9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7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노동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전날인 1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를 감내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놓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는 백령도 현장 시찰을 하며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해병대 제6여단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평화수역화하는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10:00]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14:00]

△정무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회 10:00]

△기획재정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현장시찰>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대전 10:00]

△외교통일 = <미주반> 주유엔대표부 [주유엔대표부 10:00]
<아주반> 주호주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10:00]
<미주반> 주뉴욕총영사관 [주뉴욕총영사관 14:00]

△국방 = <현장시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 제6여단 [백령도 전일]

△행정안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국회 10:00]

△문화체육관광 = 문화재청, 그 소관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포함)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국회 10:00]

△보건복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회 10:00]

△환경노동 = 경제사회노동위, 중앙노동위원회(11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국회 10:00]

△국토교통 = <지방1반>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10:00]
                  <지방2반>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10:00]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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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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