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요금이 50%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을 수행한 외부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한수원의 해명은 거짓이었던 셈이다. 

18일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일부를 공개하고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연구보고서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을 통해 발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의 작성자와 승인자, 그리고 검토자 모두 한수원 소속 직원으로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는 '대외적인 사용에 한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표기까지 되어있다.

김 의원은 "정작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탈원전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자 자문교수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의 얕은 편법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연구보고서에 그런 내용(직원이 작성과정에 참여)이 있다면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논란이 된 연구보고서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측이 지난 4월 작성한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LNG 및 양수발전 포함)에 약 178조8200억원이 투자되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전력판매단가는 현재 한전의 전력판매단가(산업용 105.2원/kWh·가정용 106원/kWh)대비 약 57.41원/Kwh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30년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해 오는 가격인 전력의 평균정산단가는 200.84원/kWh(현재 약 98원/kWh)으로, 평균발전단가는 약 258.97원/kWh(현재 약 161.8원/kWh)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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