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5년간 2조3000억원이 투입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여전히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여명으로, 한국 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55세~79세 고령자 중 장래 일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64.1%로, 노인 일자리 공급은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발원은 현재 노후생활과 재취업 기회 마련을 위해 각종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니어인턴십·공익·재능나눔·기업연계형·고령자 친화기업 등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조 3000억원이며, 참가자는 242만여명이다.
하지만 각종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면 고용기간이 짧거나 임금이 낮아 일자리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활동(9개월·12개월)과 재능나눔 활동(6개월) 등 활동기간이 정해진 사업을 제외하고는 평균 취업유지기간이 매우 짧았다.
지난해 기준 인력파견형 사업은 5개월, 기업연계형 사업은 9개월 미만 참여자가 전체의 64%(2145명)를 차지했다. 시장형 사업단과 고령자 친화기업은 각각 8.4개월, 6.5개월 등으로 일자리 연속성이 1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임금도 낮았다. 유급 자원봉사 명목으로 월 10만~27만원을 받고 활동하는 재능나눔활동과 공익활동, 지난해 기준 평균 임금 29만8000원을 받는 시장형 사업단 등이 대표적이다.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 인력파견형 사업 등은 월 90만~110만원 수준이지만 평균 참여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역할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정부당국과 관계 기관 등이 일자리 공급에 급급하다보니 질적 관리에는 실패했다"면서 "노인 일자리 보수 인상과 함께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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