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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박원순 이어 이재명 국감...경기도정 '현미경 감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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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위 한국당 '보이콧'…기재위 종부세 논란 거셀 듯
문체위, '궁예의 나라' 철원 태봉국 현장시찰 눈길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회가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9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한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올해 첫 국감으로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현미경 감사'가 예상된다.

이 지사는 배우 김부선 씨와 '여배우 스캔들'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스캔들 이외에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이 지사가 경기도에서 펼치려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야당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조세정책 분야에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재정개혁특위와의 혼선 논란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종부세 강화를 막겠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과제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엇박자로 혼란을 가중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됐으나 전날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행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전날 오후 7시경 과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송문화진흥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등 드루킹 댓글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KBS와 EBS 국정감사는 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날 법원에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사법권 남용과 적폐수사 등 굵직한 현안으로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수사'를 놓고 "검찰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10시. 서울고등검찰청)

△정무=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10시.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시찰> 문현금융단지 (10시. 미정)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조세정책)(10시. 국회)

△교육 = 부산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0시.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10시. 국회)

△외교통일 = 주우루과이대사관 (16시. 주우루과이대사관)

△국방 =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10시. 해군본부)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 (14시. 공군본부)

△행정안전 = 경기도 (10시. 경기도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 = <현장시찰> 태봉국 도성 (8시. 철원) 동계올림픽 시설 (평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0시. 국회)

△보건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노동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10시. 국회)

△국토교통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10시. 인천국제공항공사)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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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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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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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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