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년간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시장직권 170곳 해제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0:50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0:50

노후아파트 증가, 도시슬럼 가속화..신규지정은 66곳 불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5년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총 354곳으로 이 중 170곳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68곳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총 170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직권으로 해제됐다. 재개발이 62곳, 재건축 사업장이 108곳이다.

직권해제는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관할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 시장 직권으로 이뤄진다.

재건축 직권해제는 지난 2013년에 43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지지부진 했던 곳들이 대거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윤영일 의원실]

재개발 직권해제는 2016년 3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시장의 직권해제 권한을 대폭 강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의 추진상황으로 봐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했다.

신규지정은 직권해제에 크게 못 미쳤다. 최근 5년간 재개발 신규지정은 7곳, 재건축은 61곳이었다.

윤영일 의원은 "서울시내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현재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사업 구역의 축소는 서울시내 신규주택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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