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뉴스핌] 채송무 기자 =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폐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지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 외교’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지시간) 프랑스 국빈방문을 통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폐막한 ASEM 정상회의에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유럽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만난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상황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완화 및 인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과 메이 총리 등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위해 북한이 명확한 행동을 보여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 입장과는 다소 거리를 둔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힌 것 자체가 성과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EU 국가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상시적으로 논의를 하는 국가는 아니어서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이해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CVID 등 언어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의 폭을 넓힌 것은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른 정상들이) 문 대통령이 말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며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에도 국제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북 제재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이나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상응조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이후 향후 유엔 안보리 등에서 대북 제재 완화 문제가 공론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들은 물론 19일 발표된 ASEM 회의 의장성명도 CVID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됐다. 기존 입장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제재 완화 논의의 실마리를 만들려고 했던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다소 무색하게 보여지는 장면들이다. 

특히 국제사회 대북 제재 공조를 이끌고 있는 미국은 제재 완화 이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를 통한 비핵화 촉진론’이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재재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