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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스트라이트 이석철, 폭행 사진 공개하며 김창환 회장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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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 측이 김창환 회장의 입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석철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21일 김창환 회장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문과 함께 녹취록과 폭행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피해 기자회견에 나선 이석철 [사진=뉴스핌DB]

정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이하 미디어라인)의 문영일 피디가 2015년 3월경부터 최근까지 4년 여에 걸쳐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수십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는 야구방망이, 쇠마이크대, 철제 봉걸레자루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는 것”이라고 말헀다.

이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미디어라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라며 사건의 본질에 대해 다시 정리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이승현·이석철 아버지는 폭행 사실을 알게 된 후 재발 방지와 더불어 문영일의 해임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리고 이정현 대표와 김창환 회장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승현·이석철, 그리고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과 상의 없이 2018년 10월4일 문영일 프로듀서를 다시 정식으로 복귀, 지속적인 폭행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승현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과정에서 인성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했다.

정지석 변호사는 “미디어라인의 공식 발표나 김창환 회장의 인터뷰 주장의 요지는 문영일 피디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창환 회장은 폭행을 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렇지만 반박이란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면서 자기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 김창환 회장의 주장은 그저 우리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변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이 남강에서 공개한 이석철·이승현 형제의 피해 사진 [사진=법무법인 남강]

앞서 지난 19일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영일PD님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녹음실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맞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아울러 미디어라인 김창환 대표가 폭행 사실을 방관했다고 덧붙여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김창환 회장은 같은 날 “제가 지난 근 30년 동안 수많은 가수들을 발굴해오면서 단 한번도 폭행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으며,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창환은 “저의 잘못과 불찰에 대해서 주시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정직한 태도로 마주하여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남아있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4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장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다음은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의 입장 전문이다.

1. 먼저 미디어라인의 공식발표나 김창환 회장의 인터뷰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1) “2017. 6. 13. 이승현 폭행사건 당시 이승현의 아버지 동의 하에 문영일이 계속 프로듀서를 맡았고, 그 이후엔 폭행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다.”
- 사실이 아닙니다. 이승현의 아버지는 재발방지와 함께 문영일의 해임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정현 대표와 김창환 회장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의 상처 사진을 보면 어떤 부모라도 가해자에 대한 해임 없이 재발방지 약속만을 받고 합의할 수는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영일이 멤버ㆍ가족의 동의 없이 팀 프로듀서로 복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김창환 회장은 멤버나 가족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2018년 10월 4일 문영일을 프로듀서로 정식으로 복귀시켰습니다. 멤버들 누구에게도 사전에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으며, 멤버들은 복귀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는 무시되었다고 합니다. 문영일의 지속적인 폭행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승현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고, 그것이 퇴출의 이유가 된 사실에서 보아도, 김창환 회장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 “최근의 일은 이승현의 인성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이다. 이승현은 문영일에게 ‘사람을 때린 사람은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했고, 내앞에서 눈을 부라리고 씩씩대며 대들기도 해서, 이정현 대표가 이승현의 인성 문제를 들어 퇴출을 언급한 것이다.”
- 본말이 전도된 주장입니다. 이승현은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라 ‘인성’이 형성 중에 있는 현재 고1의 학생입니다. 중1때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인성’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금번 사태의 원인은 이승현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바로 김창환 회장이 폭행 사태의 장본인인 문영일을 일방적으로 복귀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승현은 폭행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문영일의 지도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또 책임자인 김창환 회장에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있고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김창환 회장과 이정현 대표가 이승현을 퇴출시킨 이유는 바로 김창환 회장에게 ‘감히’ 항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거꾸로 이승현의 인성 문제를 거론하는 김창환 회장의 ‘인성’이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4) “아들이 퇴출될 위기에 놓이니 형사인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는 소속사’ 프레임을 짜려 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내가 이석철에게 말한 요지는 ‘너는 문제가 없는데, 승현이는 문제가 많으니,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승현이를 잘 돌려놓으라고 해라’는 것이었는데, 말을 몇 개 잘라서 이상하게 편집을 한 것이다.”
-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김창환 회장은 아버지가 ‘뭔가 준비하는 느낌’을 받고, 이석철을 불러서 조용히 있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면 이석철도 퇴출을 시키겠다는 회유와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승현과 이석철은 4년여에 걸쳐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도 부모님들께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2017. 6. 13. 폭행사건 한번만 있는 줄로 알았는데, 퇴출된 후 이승현이 비로소 그간의 상황을 모두 이야기를 했고, 이석철도 비슷하게 폭행을 당한 것을 확인한 결과 미디어라인과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석철도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문영일과 미디어라인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공개된 녹취본은 6시간 분량 중에서 해당 방송국에서 ‘편집’을 한 것으로, 김창환 회장이 한 말을 그대로 ‘잘라서’ 보낸 것입니다. 방송을 위해 ‘편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모두 김창환 회장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5) “19일 기자회견엔 (문제가 많은) 이승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이석철이 나왔다. 나는 석철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인간적으로 이 상황에 석철이 휘말린 게 안타깝고, 불쌍하다.”
- 기자회견에 나갈지 말지는 이석철, 이승현이 각자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부모님이라도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이석철은 처음부터 본인이 나가서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승현은 처음에는 나가겠다고 했다가, 도저히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석철 혼자서 나간 것입니다. 이승현은 퇴출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석철도 기자회견 이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김창환 회장이 진정으로 이석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사태를 왜곡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6) “폭행은 잘못이지만, 그런 일을 내가 방조, 묵인, 교사한 적은 없다.”
-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앞서 김창환 회장은 문영일을 해임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방조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해임을 하지 않고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폭행을 일삼는 피디를 해임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방조행위, 즉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자라면 회사 내에서 폭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해임’도 하지 않고 방치해서 폭행사태가 계속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인 것입니다. 이석철과의 대화에서 김창환 회장은 오히려 폭행에 대해 항의하는 부모님에 대해 “믿고 맡겼으면 패 죽여도 놔둬야” 하는데, “죽이지 않았잖아?” 하면서 오히려 폭행행위를 두둔하고 그에 항의하는 부모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7) “석철이가 왜 자신이 더 이스트라이트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하는지 다른 멤버 가족들은 황당해 한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다른 멤버들은 안다. 남은 멤버 4명이 내 증인이고 증거다.”
- 미디어라인은 멤버를 통해서 다른 멤버들을 감시하는 식으로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형사고소나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다른 멤버들이나 부모들과 상의를 할 수 없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멤버들도 부모들에게 폭행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들에게 폭행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멤버도 있을 것입니다. 이석철, 이승현의 부모는 본인들의 문제제기로 다른 멤버들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멤버들에게 공동행동을 권유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은 멤버 4명이 김창환의 증인이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8) “(중학생이던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강요했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다른 멤버들이 증명할 것이다.”
- 이승현의 진술내용을 보면 그 진술이 아주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승현은 당시 이석철과 문영일이 목격을 했고, 다른 멤버들은 현장에 없었다고 합니다.

(9) “(문영일이 이석철 목에 기타 줄을 칭칭 감은 뒤 드럼이 틀릴 때마다 줄을 잡아당겨 목을 수십차례 졸랐다는 이야기는) 영화 ‘위플래쉬’ 장면을 패러디하고 흉내내며 놀았다더라. 석철도 박수를 치고 재밌다고 놀았다는데 그걸 마치 폭력을 가한 것처럼...... 현장에 있던 다른 멤버들이 증인이다.”
- 이석철의 증언내용을 직접 들었다면 이런 변명을 못할 것입니다. 이석철은 이 부분을 증언하면서 울먹이면서 목에 상처와 피멍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어머니가 올라왔다가 목에 난 상처와 피멍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도 회사의 협박이 두려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멤버도 있습니다. 김창환 회장이 재밌게 놀았다는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당시의 고통을 증언한 이석철의 증언내용을 보고도 이러한 반박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인성이 없어 보이나?”라는 김창환 회장의 반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이 새끼들 대가리를 빵구를 내서라도 만들어 놔라’라고 폭행 및 상해를 교사했다는 이야기는) 혹시 ‘빡세게 연습시켜’라고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혼내라고 시킨 적은 결코 없다. 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이것은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취록을 들어 보면 이보다 더한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11) “(이승현이 문영일로부터 5층에서 감금, 폭행을 당하고 머리채가 잡혀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살살 해라’라고 폭행을 묵인ㆍ방조했다는 이야기는) 5층으로 올라가 ‘애를 때리면 어떡하냐’고 문영일을 엄청나게 혼냈다. 그 전까지는 폭행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 결국 현장에서 폭행 장면을 본 것은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고 “살살 해라”라고 하면서 교사 또는 방조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주장대로 ‘엄청나게 혼낸’ 건지가 쟁점이 되는데, 그 답은 그 이후에 폭행이 없어졌는지 여부가 답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폭행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면, 결국 김창환 회장의 주장은 거짓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석철, 이승현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폭행, 협박, 폭언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12) “어린 아이들은 부모 슬하에 있어야지 합숙을 시킬 수는 없다.”
- 김창환 회장은 멤버들을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게 하고, 회사 근처에서 따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은 모두 각자 원룸 등을 얻어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석철과 이승현은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멤버들 모두 아직 미성년자들인데, 회사가 부모와 살지 못하게 했으면, 부모가 할 일을 회사가 대신 해줘야 하는 게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숙식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고, 아무런 대안도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인 멤버들이 혼자 살면서 아침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부모가 챙겨줘도 제대로 먹지 않는 나이인데, 스스로 아침을 제대로 먹고 지냈을 리 없습니다. 합숙을 하지 않고, 또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게 회사의 방침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미디어라인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멤버들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3) “정산은 아직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산자료는 계속 모으고 있다.”
- 계약서에 보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특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폭행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 소송과는 별도로, 계약에 따른 정산에 대해서는 중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산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서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

2, 이어서 미디어라인 이정현 대표의 인터뷰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1) “2017년 6월 13일 이승현이 미디어라인 5층 스튜디오에서 문PD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당일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이전엔 문PD가 더 멤버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회사 사무실은 건물 3층인데, 팀이 주로 머무는 공간은 5층이라 이전에는 폭행ㆍ폭언을 인지하지 못했다.”
- 2017년 6월 13일 폭행사건을 이정현 대표가 현장에서 목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정현 대표의 말대로 회사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당일에 보고는 되었을 것입니다. 이정현 대표의 사무실은 3층에 있지만, 5층에서 큰소리가 나면 다 들리는 정도입니다. 이날도 이승현이 문영일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문을 열도 도망 나오면서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3층에 있던 김창환 회장이 이 소리를 듣고 5층으로 올라왔지만,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살살 해라”라고 교사 내지 방조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2)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도 문PD의 복귀를 바랐다. 이승현의 아버지는 문PD의 거취 문제를 김회장에게 일임했다. 재발방지도 약속했다.”
-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 특히 리더인 이석철이 문PD의 복귀를 바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재발방지 약속도 하기는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문PD의 해임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며, 그 거취를 김창환 회장에게 일임한 바가 없습니다.

(3) “개인적으로 문PD를 감쌀 생각은 전혀 없다. 회사 관리자 입장에서 도의적, 관리적 책임을 당연히 느낀다.”
- 회사의 관리자는 어떤 경우에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데, 이는 ‘직무상 의무 있는 사람이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과연 이정현 대표의 책임이 도의적 책임에 불과한지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이스트라이트의 멤버들은 모두 미성년자인데,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및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승현의 퇴출을 유보하고 각종 행사엔 ‘건강상 이유’로 불참한다고 밝힌 뒤 숙려 기간을 가졌다.”
- 이정현 대표와 김창환 회장은 2018. 10. 4. 이승현이 문영일의 복귀에 반대하여 김창환 회장에게 직접 항의했다는 이유로 퇴출을 결정하고, 2018. 10. 5. 이를 이승현에게 공식으로 통보했습니다. 김창환 회장이 이석철을 불러 대화를 나눈 것은 이승현의 퇴출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영일의 폭행행위와 경영진의 방임ㆍ방조혐의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던 부모들의 행동을 눈치챈 김창환 회장이 이석철을 불러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 이석철의 퇴출은 물론 두 멤버를 연예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으니 자중하라는 회유와 협박을 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입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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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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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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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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