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동연 부총리 "공공기관 고용승계 발견되면 엄벌"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1:43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1: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대외 위험요인 점검
"국제사회와 공조해 보호무역 대응"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한 후 고용승계가 발견되면 엄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2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0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승계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는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내용을 보고 조사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졌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사 직원 친인척이 대거 포함된 것.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은 서울교통공사를 넘어 여러 공공기관으로 퍼지고 있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채용 관련 실태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김동연 부총리는 "만약 그런 사안이 발견되면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 주류 과세 제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반 서민들이 즐겨찾는 소주와 맥주값 안 오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는 아울러 대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을 지정되지 않는 등 최악은 피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어서다.

김동연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양국간 환율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미-중 갈등이 신흥국 불안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다른 위험요인과 연계될 경우 시장에 주는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마찰도 주요 대외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 통상갈등 해결이 예상보다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확산된다"며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 조사도 우리와 세계경제에 중대한 위험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G20 정상외교, 태평양 동맹,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여러 대외경제의 신 원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신흥국과 협력해 특정 국가에 편중된 무역과 투자 등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