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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계기' 美中정상회담 기대 낮아…추가 무역갈등 없는게 최선"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0:4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서 양국의 무역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낮아진 상황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국 관리들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오는 30일~내달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두 정상이 잠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이 몇 가지 기본 원칙에 합의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팀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리 사이에서 미국과의 관계 안정화에 대한 언급이 줄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나오는 잇단 대중 강경 발언에 힘입어 중국 억제 전략 마련에 한창이다. 중국은 장기전 대비에 나섰다. 미국의 관세 공세 여파를 막기 위해 내수와 금융시장 부양책을 내놨다. 코넬대학교 경제학자인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상황을 타개할 쉬운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은 장기 갈등에 대비해 몸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G20 계기 정상회담서 미중 '화해 무드'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행정부의 대중 공세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까닭에 이번 회의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 위안화와 증시 하락이 미국의 관세 때문이라며 무역갈등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관리는 미국을 못된 짓을 해 혼이나 토라져 있는 아이에 비유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 대한 중국의 기대도 낮다며 화를 돋우는 조건들을 제시하는 미국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프라사드는 현재로서 양국 간에 추가적인 적대감이 생기지 않는 것이 예상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한 267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지난달 부과한 2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중국의 새로운 약속 대가로 유보하는 것도 예상해볼 수 있는 결과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아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같은 자유무역주의자 조차도 점점 강도 높은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중국과의 대립을 '신냉전'으로 인식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중국 전문가는 협상의 걸림돌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전술에 대한 중국 내 혼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관리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대중 매파인지, 대중 매파를 배신할 인물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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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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