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G20 계기' 美中정상회담 기대 낮아…추가 무역갈등 없는게 최선"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0:4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서 양국의 무역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낮아진 상황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국 관리들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오는 30일~내달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두 정상이 잠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이 몇 가지 기본 원칙에 합의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팀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리 사이에서 미국과의 관계 안정화에 대한 언급이 줄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나오는 잇단 대중 강경 발언에 힘입어 중국 억제 전략 마련에 한창이다. 중국은 장기전 대비에 나섰다. 미국의 관세 공세 여파를 막기 위해 내수와 금융시장 부양책을 내놨다. 코넬대학교 경제학자인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상황을 타개할 쉬운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은 장기 갈등에 대비해 몸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G20 계기 정상회담서 미중 '화해 무드'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행정부의 대중 공세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까닭에 이번 회의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 위안화와 증시 하락이 미국의 관세 때문이라며 무역갈등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관리는 미국을 못된 짓을 해 혼이나 토라져 있는 아이에 비유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 대한 중국의 기대도 낮다며 화를 돋우는 조건들을 제시하는 미국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프라사드는 현재로서 양국 간에 추가적인 적대감이 생기지 않는 것이 예상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한 267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지난달 부과한 2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중국의 새로운 약속 대가로 유보하는 것도 예상해볼 수 있는 결과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아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같은 자유무역주의자 조차도 점점 강도 높은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중국과의 대립을 '신냉전'으로 인식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중국 전문가는 협상의 걸림돌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전술에 대한 중국 내 혼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관리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대중 매파인지, 대중 매파를 배신할 인물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