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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립유치원에 2020년부터 국가회계시스템 적용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08:47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09:23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들에 '에듀파인' 구축
"국공립유치원에 사용되는 예산 40% 조기 확보할 것"
당정 "내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만들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강도높게 처벌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들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을 신설하고, 국공립유치원에 사용되는 예산 40%를 조기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국회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 비리유치원'과 관련해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당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민주당에서는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인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대책 발표 이후 후속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대책 중 먼저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즉시 추진해야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현재 사립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휴원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고 있습니다.
○ 이제까지는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 시 제재규정이 없어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없는 경우 학부모님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대책에는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 사립유치원 단체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 하고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되며, 당과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② 둘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 그 외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③ 셋째,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 부분입니다.

○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도 정착을 위해서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④ 넷째, 사립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및 원장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 현재 유아교육법 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다섯째,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방향입니다.

○ 현재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개인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은 이상의 핵심 방안을 포함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며,
이는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에서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기조 아래 추진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비리유치원을 폭로한 박용진 의원 등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 비리유치원'과 관련해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유은혜 교육부총리>

❏ 당정이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첫번째로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지원단을 급파하여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모집정지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립유치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시에는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개별 유치원의 모집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유치원에게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의해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향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 및 거부 시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개하고, 향후 실시될 상시감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 또한 고액‧대형 유치원을 우선 감사와 비리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둘째,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고, 국‧공립유치원의 운영 형태를 다양화하여 국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 먼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운영이 예정된 500학급 외에 추가로 500학급을 확보하여 학부모님들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법과 제도정비를 통해 부모협동형,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국‧공립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국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정책을 지향할 것입니다.
○ 규정 개정과 재정지원을 통해 사인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 신규설립 제한 원칙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그 외 인구가 유입되는 택지지구 등에 대해 공립 설립의무를 확대하고, 유치원을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향후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는 원칙을 완성하겠습니다.

③ 셋째,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 유치원 설립자의 운영을 견제하고, 운영에 학부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부모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예결산서 상세화 등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높은 급식‧건강‧안전 관리분야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④ 넷째,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입니다.

○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19년에는 200명 이상 유치원 및 희망유치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며, 행정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유치원 중심으로 국‧공립수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컨설팅을 확대‧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⑤ 다섯째, 사립유치원의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할 내용입니다.

○ 현재 설립자 결격사유가 없는 유아교육법 상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및 자격검정 심의를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이와 함께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확대하는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 비리유치원'과 관련해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서

①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②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하며,③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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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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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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