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규제개선 ③] "글로벌 주도권 선점" vs "과잉진료 우려"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06:02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06:02

'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 규제 개선 놓고 산업계·의료계 갈등
"규제 개선 방안 다시 짜야" 의견도

[편집자]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년 공들인 규제 개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등 산업 발전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규제를 푸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채 시간을 끌자 업계는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실정이다. 뉴스핌은 DTC 시장의 발전 및 규제 동향과 시급한 규제 개선 방향을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김근희 김양섭 기자 =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 규제 개선을 둘러싼 산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몇 년째 지속하고 있다. DTC가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검사 허용 범위 확대를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시장 성장성과 주도권 선점을 위해 규제 개선을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DTC의 정확성과 과잉진료 우려 등을 문제 삼고 있다.

◆ 산업계 "DTC 규제 탓 시장 성장 못 해"

2016년 국내에서도 개인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받는 'DTC'가 가능해졌지만, 당시 산업계에서는 기대감보다 아쉬움이 컸다. 검사 항목이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압 등 12개 항목, 46개 유전자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DTC 검사 항목이 제한돼 관련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검사 항목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비자 수요가 많은 암, 뇌졸중 등을 검사할 수 있는 해외의 경우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크리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DTC 시장 규모는 2022년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의 DTC 연평균 매출은 연 1억원 수준이다.

이종은 디엔에이링크 대표는 "미국의 경우 DTC 관련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고, 시약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며 "반면 한국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정밀의료, 의료 빅데이터 산업 등의 차세대 의료 흐름에 대비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서라도 DTC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각 질병과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치료, 신약개발 등이 가능하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DTC 규제가 늦게 풀리면 의료 빅데이터 여건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주도권을 놓치게 되면 한국이 전 세계 바이오산업에서 마이너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반대 측 "DTC, 과잉치료 부추길 수도"

반면 의료계에서는 DTC가 자칫 과잉치료, 과잉진단을 부추길 수 있다며 DTC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DTC의 의료적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정확하지 않은 검사 결과나 해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들이 무분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의 경우 DTC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검사 오류에 대한 조치나 대처, 소비자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제도가 없다.

특히 유전자 검사 결과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이 '밥그릇 지키기'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한다. 한 유전체 업체 관계자는 "DTC와 병원에서 하는 유전자 분석 기술은 같은 것"이라며 "DTC의 기술적 정확성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DTC 규제 큰 틀에서 재검토해야

일부에서는 DTC 규제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방법과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이종극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DTC 허용 범위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방법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DTC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유전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항목들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데, 업계는 의료계와 충돌을 피하려고 의미가 없는 항목들만 늘리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가 내놓았던 DTC 규제 개선안의 검사 항목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DTC에만 갇혀 있기 보다 유전자검사라는 큰 틀에서 규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소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규제를 무조건 풀기보다는 큰 틀에서 필요한 규제를 만들고,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유전상담사 양성, DTC 기관 관리 등의 규정과 함께 규제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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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