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외국인노동자에 문 연다지만…"'체류'엔 무관심한 정책 한계"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6:57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6:57

저출산 고령화 시달리는 日, 외국인 노동자는 '필수불가결'
내년 초 新체류자격 신설하지만…한국 등 인재 쟁탈전서 낙관 어려워
외국인 '체류' 무관심한 정책으론 한계있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나라를 목표로 한다"며 내년 봄 새로운 체류(재류)자격을 신설하기로 밝힌 상태다.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업종에선 숨통이 트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체류자격 만으로는 불완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29일 지면을 통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유입'만 생각할 뿐, 외국인들의 '체류'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주경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쿄(東京) 올림픽을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되는 가나가와(神奈川)현 고속도로 건설현장. 이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약 15명으로 그 중 베트남 사람은 3명이다. 콘크리트 회사 '야마콘'(ヤマコン) 간토(関東)지점의 고지마 히데지로(小島秀二郎) 부지점장은 "(베트남 노동자는)없어선 안될 존재"라고 말한다.

회사 직원 200여명 가운데 베트남 사람은 기능실습생 22명이다. 현재는 매년 10명 정도의 베트남 기능실습생을 고용하고 있어, 향후 전 직원의 30% 비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배경에는 일손부족 사태가 있다. 야마콘은 매년 20명정도의 신입사원을 모집하지만 정작 응모하는 인원은 많아봐야 10명 남짓이다. 어떤 때는 응모자가 한 명도 없을 때도 있다.

건설업은 정부가 내년 봄 신설을 추진하는 새 체류자격의 '특정기능'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인정될 경우 5년의 기능실습기간에 더해 추가로 5년의 일본 체류가 가능해진다. 

야마콘에서 근무하는 한 베트남 직원은 "지금 회사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며 새로운 재류자격을 활용해 일본 영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실습제도로 일본에 와 기한인 3년을 채우고 귀국했다. 현재는 올림픽 건설수요로 인해 2020년까지 임시조치 처리를 받아 재입국했다. 

고지마 부지점장은 "회사를 지탱해줄 젊은 인재를 키우지 못한 채,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하는 게 과제였다"면서 새로운 재류자격 창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재류자격이 신설돼도 그들이 일본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고 있다. 

과거 일본에서 일하던 중국인들이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귀국하는 걸 직접 봤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은 일본이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데다 돈을 벌 수도 있어 여기 오지만, 베트남의 발전 속도도 빠르다"며 "언젠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도쿄 한 시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나라가 일본만은 아니라는 점도 그렇다.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지만, 일본과는 다른 고용허가제(EPS)를 2004년부터 도입했다. 필리핀, 베트남 등 16개국과 EPS를 위한 협약을 맺은 상태다.

EPS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취로지원센터에 등록해, 정부에 의해 근로할 기업이 정해지게 된다. 악질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악질 브로커로 인해 노동자들이 불법 수수료를 뜯길 여지도 없다. 또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법과 최저임금 대상이 된다.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이다.

경기도 화성시 금속가공공장에서 일하는 한 베트남 노동자는 아사히신문 취재에서 "일본과 한국 중 어느나라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일본에서 일하는 것을 희망했지만, 일본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려면 2억동(약 98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을 택했다. 일본에서 일하는 친구와 때때로 SNS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한국보다 물가는 높은데 급료는 낮다"는 불만을 듣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EPS 신청 수속을 대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매년 외국인 노동자를 받으려는 기업들의 신청이 모집 정원을 대폭 상회한다. 조준호 외국인력지원부 부부장은 아사히신문 취재에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천국이라 불린다"며 "국제적인 인재확보 경쟁이 심화돼도 외국인은 한국에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정착'은 배제한 채 '유입'만 생각해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국제기관들은 이민 현황을 분석할 때 플로우(Flow·유입)와 스톡(Stock·체재)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입돼서 어느 수준까지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중 일본정부의 정책에 결여돼 있는 지점이 바로 스톡에 대한 고려라고 신문은 지적한다.  2001년 미국 911테러를 포함해 유럽 각국에서 일어나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는 늘 서구권에서 태어난 무슬림 이민자 2·3세가 있었다. 신문은 "그들은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지만 거부당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사회에 방치당한 셈"이라며 "이민으로 인해 겪는 서구권의 시련도 '스톡'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이 같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민이 아닌 언젠가는 자국으로 귀국할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노동력의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고 있다. '플로우'의 이점만을 누리겠다는 사고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력만으로 보고 '쓰고 버린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엔 비인도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신문은 "이 같은 정책만으로는 외국인에게 선택받긴 어려운 나라가 될 뿐"이라며 "일본의 위기는 단순히 일손 부족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것인 만큼 일본에 익숙해진 이들을 외국인이라고 놔버릴 여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