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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이 보고 못받은 건데...” 檢, 임종헌 고발장 법무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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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무부 과장의 실수로 장관이 보고받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 도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보고받지 못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 26일(금) 대검찰청을 경유해 임종헌에 대한 고발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담당 과장의 실수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박상기 장관이 외부 일정 후 퇴근했고, 29일(월)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국감장에 있어서 보고하지 못했다”며 “장관이 몰랐던 것은 맞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정식 보고한 게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윤 지검장은 임 전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법사위에 접수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검찰청이 법무부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의가 쏟아지자, 이날 출석한 박상기 장관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다시 절차를 밝도록 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검찰은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법무부 내에서 박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탓에 윤 지검장이 의원들의 질타를 받게됐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4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을 배제한 채 논의했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있다. 2018.10.29 yooksa@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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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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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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