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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버린 국감…'고용세습' 국조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7:04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7:04

서울교통공사서 시작된 고용세습…큰 '한 방' 없어
"친인척 현황은 개인정보"…자료제출 안돼 의혹 규명 어려워
민주당은 국정조사 완강히 반대…협의 쉽지 않을듯
"정규직 전환 남용 기관, 책임자 해임 및 예산 삭감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018년 국정감사가 지난 29일자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고용세습'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심해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6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이 폭로된 이후 자유한국당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들의 추가 채용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센터를 신설해 의혹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를 통해 국감 기간 채용비리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및 당원들이 2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고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21 yooksa@newspim.com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만큼의 '한방'은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일부 고용세습 의혹이 나오긴 했지만, 그야말로 의혹에 그칠 뿐이었다.

또 많은 기관들이 '친인척 재직현황 자료제출 요구'에 "개인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채용비리 의혹조차 제기하기 어려웠다.

국감 초반 최대 이슈였던 고용세습은 뒤로 갈수록 사립유치원 비리 등에 묻혀 동력을 잃었다. 게다가 국정감사까지 끝나버린 상황이어서 공공기관 고용세습을 파헤치겠다는 의원들의 의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당 관계자는 "고용세습 문제가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것보다 지금 힘이 너무 빠졌다"면서 "제보는 많이 들어오는데, 기관들에서 자료제출을 안하고 협조가 안 되다 보니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명확한 채용비리 현황이 나오지 않아 점점 힘을 잃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역시 진행이 더디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 지난 29일 있었던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이견이 첨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2018.10.22 yooksa@newspim.com

이에 한국당에서는 고용세습 이슈를 재점화해 국정조사를 이끌어내려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오는 11월 1일 '문재인 정권 일자리 도둑질 국민규탄 긴급토론회'를 열고 고용세습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 마련 등을 통해 고용세습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뉴스핌과 만나 "지금은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공기관장 평가에 반영하지만, 우리는 이를 남용한 기관장에 대해 해임안을 내거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어떻게 불법과 비리가 있는데 방치하는 기관에게 예산을 주겠나"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부당노동행위, 노조원 친인척 채용, 노조 압력으로 고용세습을 포함시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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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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