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부 차관 주재,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포함…구조개혁 단계적 추진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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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 최상수 사진기자 2018.07.31 kilroy023@newspim.com |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IMD와 WEF 모두 노동시장을 우리나라의 취약부문으로 평가했다"며 이 같이 제시했다.
고 차관은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 대립적 노사관계, 취약한 노동자 권리, 저조한 여성경제활동 등이 약점으로 지적됐다"면서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동유연성 제고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건에는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과 함께 노동시장 경쟁력 관리방안, 더나은삶지수(Better Life Index) 현황 및 관리방안 등이 논의됐다.
고 차관은 "주요국 국가경쟁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그간의 적극적인 인프라·ICT 보급 노력으로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면서도 "이같은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와 기업가정신 고양 등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인 투자와 규제혁파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에서는시장 독과점, 경직적 노동시장 등 구조적 문제가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경제·사회 모든 부문의 구조개혁이 긴요하다"고 진단했다.
더나은삶지수와 관련해서는 "양호한 국가경쟁력 성적표에 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사회 여건은 녹록치 않다"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윤택한 삶을 목표로 환경, 여가시간, 건강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를 중점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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