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원정출산] '외국인들만 좋다' 美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3:39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6:05

"2014년, 시민권 취득한 比 미국인 아이 27만5000명"
임신 사실 숨기고 관광비자로 입국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내 자식만은 미국에서 키우겠다며 시민권을 받길 원하는 임산부들이 미국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 유명 포털사이트에 '원정출산' 검색만 하면 '안전하게' 미국에서 출산하고 정착하는 것을 돕겠다는 업체 광고들이 나온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내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좋은 혜택들은 더러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남의 집 자식을 무작정 내 집에 들이는 일'과 같아 골칫거리다.

미국 콜로라도주 루이스빌의 한 병원에서 한국 출신 여성이 자신의 신생아를 안고 있다. 2011.10.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시민권을 줄 수 없다"며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원정출산을 근절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4조와 대립돼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이날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강경한 반(反) 이민 발언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원정출산이 미국에 고민거리인 것은 맞다. 원정출산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 임산부들의 수가 어떻게 되는 지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 소재의 싱크탱크 퓨 리서치 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합법 이민자가 아닌 부모로부터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신생아들 수는 약 27만5000명이다. 당시 한 해동안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수의 7%에 달한다. 비영리 단체 애니 E. 케이시 재단이 집계한 2016년 외국인 여성에 의해 태어난 신생아수는 91만462명으로 그 해 태어난 신생아 수의 무려 23%를 차지한다.

문제는 실제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미국 여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임산부들도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관광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출산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잘못 설명하거나, 노골적으로 아닌 척 거짓말해 입국한다.

'출산관광'이라고 하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어서다. ESTA는 임산부 여행자들의 입국 결정을 내릴 때 여성의 출산일, 방문 목적과 일정, 그리고 미국의 의료 보험을 포함한 많은 요소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임신 초기의 여성들이 작정하고 입국하고자 하면 별 수 없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미국 이민 당국은 출산을 위해 방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법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2015년 3월 캘리포니아주 연방 당국은 부유하고 임신한 중국 여성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고자 아이를 낳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것을 도우는 일종의 '임부 상담소' 업체를 급습한 사례가 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업체는 약 8만달러(9120만원) 정도를 받고 임산부들에게 비자 발급을 도와주고, 체류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무조건적 출생시민권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렇다할 처벌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종종 원정출산이 들통난 입국자들에게는 평생 재입국이 금지되기도 하지만 ESTA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임신 기간을 고려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라는 권고 정도다.

미국에서는 외국 부모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아이들을 '앵커베이비'라고 부른다. 말그대로 미국 땅에 닻을 내려 정착한다는 의미다. 앵커베이비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미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미 이민연구센터가 연방 통계국의 지역사회 설문조사(ACS)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비중은 7.5%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를 제외한 그 어느 주보다 많은 규모다. 이들 중 상당 수가 미국의 의료보험이 없이 출산하고, 자연스레 돌아가는 복지 혜택으로 인한 비용은 시민들 몫이다. 미국 시민들의 혈세로 걷어들인 출산 관련 복지 예산 중 약 25%, 연간 24억달러(2조7360억원)가 합법·불법 이민 임부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밖에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아이들은 극빈층에 제공되는 국가 건강보험 메디케이드(Medicaid), 장애 복지, 무상급식, 푸드스탬프 대상이 되기도 하는 데, 불법 이민 부모들은 이 돈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 결국, 연방 정부 입장에서 원정출산은 복지 예산에 재정 짐이 될 수 밖에 없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