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 '사회주택',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로 짓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로 예산 규모 확대
3종 일반주거·준주거·상업지역 토지매입 가능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31일 오후 6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적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아파트로도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은행 '사회주택 토지지원'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의 매입대상 토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변 임대료의 80%에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을 아파트는 물론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형태로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31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사회주택을 짓는 대상 토지에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도 포함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은 임차인이 주변 임대료의 80% 이하 금액에 최장 10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사회주택토지지원 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면서 이제는 사회주택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준주거·상업지역에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지원리츠 구조 [자료=서울시]

지금까지는 사회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매입 예산을 서울시에서만 마련했다. 그러다 보니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330㎡(약 100평) 내외 소규모 토지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과 공동 출자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커졌다. 이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토지 범위가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넓어졌다.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단독 출자하고 있는 지금은 한 사업당 토지 매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15억원 내외다. 하지만 서울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서울시에서 살 수 있는 땅은 330㎡(약 100평) 내외 2종 일반주거지역 토지 밖에 없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처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매입이 불가능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매입 가능한 토지가 330㎡ 내외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다가구 또는 다세주택을 짓는 데 그쳤다"며 "하지만 이제는 예산제약이 줄어들어서 규모가 990㎡ 이상인 토지를 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18층 이하 중고층 주택이 조성되는 주거지역을 말한다.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지만 주로 저층 아파트인 다세대주택을 짓는다. 건축조건은 건폐율(전체 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의 바닥면적 비율) 60% 이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150~250% 이하여야 한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35층 이하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300% 이하 건축기준이 적용된다.

준주거지역은 35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주로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50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 중 400억원은 서울시가 SH에 출자해서 지원한다. 나머지 800억원은 주택도시기금과 기타 투융자로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사회주택 1200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우선 연말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사회주택 300가구를 내년에는 900억원을 투입해 9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까지 총 예산은 1200억원.

서울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을 지을 건설사를 오는 12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건설사들에 대한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굴토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마치면 내년 2분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SH 관계자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오는 12월 국토부 영업인가를 받는다"며 "착공 시점은 내년 2분기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