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예결특위서 학계 전문가들 '일자리 예산' 평가
단기 일자리 아닌, 직무능력 향상 위한 교육 예산 필요
SOC 예산 감소에 '감가상각'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예결특별위원회는 1일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470조 5000억에 달하는 내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이라고 불릴 만큼 '일자리 창출'에 초첨을 맞췄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이 편성됐다.
다만, 예산안 내용을 분석, 진술한 학계 교수들은 일자리 예산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일시적인 성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의 지속적인 유지 및 창출을 위해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기반 마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삭감되고 있는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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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kilroy023@newspim.com |
◆ 매년 증가하는 일자리 예산, 재정건전성 우려 낳을 수도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예산은 2018년 19조 2000억원에서 2019년 23조 4000억원으로 22% 증가했지만 정부 예산으로 만드는 일자리 이상의 발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내년 일자리 예산은 사후에 추가 편성되고 재정건전성 우려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재정으로 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해 성장을 회복한다는 의도와 달리 고용 악화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고용이 악화되며 새로운 지출요인이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일자리 예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 사업의 사전적 타당성 검토와 사후적 평가 강화가 요구된다"며 "동시에 정책실패에 따른 일자리예산 발생 요인은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 등 고용 관련 예산의 효과를 높이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 경제 위기인데 SOC 예산 감소...'생활 밀착형 SOC 예산'과 구분 필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SOC 분야는 감소 추세에 이어 2019~2022년 기간 동안 평균 2%가 감소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SOC 분야의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지출 감소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체육관, 박물관, 도서관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의도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며 "기존사업과 차별화를 어떻게 할 지 관련 설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은 14.2% 증가했으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은 3.2% 감소했고, R&D(연구개발) 예산은 3.9% 증가에 그쳤다"며 "경제위기에 대응한 편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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