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와 자동차 제조들이 '자동운전(자율주행)'이란 단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자동브레이크 등 자율주행 기능을 강조하는 자동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용자가 자율주행 성능을 과신해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 브레이크 등에는 앞으로 '운전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내 자동차 제조사나 정부, 전문가 등은 지난 10월 이 같은 내용을 '선진 안전자동차 추진 검토회'에서 합의했다. 선진 안전자동차 추진 검토회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논의하는 대화 창구로, 합의한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 국토교통성이 공표할 예정이다.
자동 브레이크 등의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에 대해 '안전운전 서포트 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일부 판매 현장에선 '자동운전'이란 표현이 강조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의 합의사항은 임의의 조치라서 벌칙 등은 없지만 사실상 업계 규칙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제조사나 영업창구에선 합의 내용을 따르기 시작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기술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을 레벨 5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시판차들이 탑재한 자율주행 기능은 레벨 1~2에 불과하다. 이 수준의 기술은 운전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전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 측은 '운전지원' 기술로 보고 있다.
자동 브레이크도 운전지원 단계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2017년 생산된 신차에 자동 브레이크 탑재율은 76.9%지만, 한정된 조건 하에서만 장애물을 탐지할 수 있는 정도다.
한 국토교통성 간부는 "유효한 장치"라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충돌을 막아 피해를 경감하는 정도의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자동 브레이크에 대한 불량 신고는 2017년 340건으로 이 중 '제멋대로 작동됐다' 249건, '작동하지 않는다'는 88건이었다.
하지만 일본자동차연맹(JAF)이 3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2016년)에선 절반 이상이 자동 브레이크를 "전방의 장애물을 인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어 정지하는 장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로 인지하고 있어 과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성 측은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확한 용어를 사용해 이용자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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