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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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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로조사 착수
여야정 상설협의체, 3개월 만에 오늘 첫 회의
한국당, 인권위 경비 10% 삭감 예고..."北 인권 문제 외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가집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아 정국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대북정책 과속 논란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현안들이 많은데, 과연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솔로몬의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미있는 논의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 오늘 민주평화당이 징계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은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징계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동반교체설이 거론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요일인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오늘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로조사 착수/ 뉴스핌
남북이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 5일 한강 및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한다. 남북이 합의한 한강·임진강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다.

정진석 "北 리선권, 처음부터 '한마디' 작정하고 기업인 테이블 왔다"/ 뉴스핌
북한 리선권 조국통화평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관련,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정하고 한마디 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리 위원장의 카운터파트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없는 테이블에 굳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기업인들에 대한 압박 발언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미, 오늘 해병대 연합훈련 재개…대대급 훈련 돌입/ 뉴스1
한미 군사당국이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지난 6월 일시중단을 결정했던 해병대연합훈련(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을 5일부터 재개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부터 기존에 훈련하던 서북 도서가 아닌 경북 포항에서 KMEP을 2주간 진행한다. 해병대 관계자는 "병력 축소 등 없이 대대급 이하에서 기존 방식대로 정상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민간단체 금강산서 10년 만에 재회/ 서울신문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3~4일 이틀간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를 진행했다. 남북 민간단체들이 금강산에서 대규모 공동행사를 연 것은 2008년 6월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의견서 냈다/ 한국일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헌법소원 재판에 대해 외교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합의 당시부터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체결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외교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 인권위 경비 10% 삭감 예고..."北 인권 문제 외면했다"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내년도 예산안 중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 중 하나가 대북지원 관련 사업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대북 사업 관련 예산 중 5000억원 규모를 깎기로 방침을 정했다. 5일 뉴스핌이 입수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이 '선(先)비핵화 없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총 4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3개월 만에 오늘 첫 회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5일 첫 회의를 열면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여러 정치현안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왔던 상시적 협치 대화 테이블이 이날부터 본격화된다.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합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靑 예정대로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추진하자… 野 "訪南한다면 현충원 참배·천안함 사과해야" /조선일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했고 김 위원장이 연내에 답방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선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의 조건으로 '국립묘지 참배'와 '천안함 사과'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하성 "경제, 시장에만 못 맡긴다" … 여권 "고별사 같다" /중앙일보
'동반 교체설'이 제기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장 실장은 이날 두 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작 장 실장 발언의 주안점은 현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2순위후보 채용 논란 /동아일보
여야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차관급 기관장이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탈락시킨 뒤 자신의 제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 "투쟁형 의원에 높은 점수"… 당협위원장 하위 20% 물갈이 /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 당무감사 결과 컷오프 기준을 하위 20% 수준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인적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적 혁신의 방점을 대여투쟁력 제고에 찍고, 지역관리형 의원이 아닌 대여투쟁형 의원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정량 평가 기준을 조직강화특위에 제안했다.

막오른 예산전쟁…여야 '일자리' 붙고 '저출산·복지' 거리 좁혀 /경향신문
내년도 예산 470조5000억원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국회가 5일 개막된다. 여당은 '원안 고수', 보수 야당은 '대폭 삭감'을 천명한 만큼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 등의 여야 시각차가 커 합의안 도출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전통적 대립 쟁점이던 복지 예산의 경우, 과거 삭감을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치 분위기도 감지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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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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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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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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