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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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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로조사 착수
여야정 상설협의체, 3개월 만에 오늘 첫 회의
한국당, 인권위 경비 10% 삭감 예고..."北 인권 문제 외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가집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아 정국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대북정책 과속 논란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현안들이 많은데, 과연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솔로몬의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미있는 논의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 오늘 민주평화당이 징계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은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징계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동반교체설이 거론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요일인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오늘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로조사 착수/ 뉴스핌
남북이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 5일 한강 및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한다. 남북이 합의한 한강·임진강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다.

정진석 "北 리선권, 처음부터 '한마디' 작정하고 기업인 테이블 왔다"/ 뉴스핌
북한 리선권 조국통화평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관련,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정하고 한마디 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리 위원장의 카운터파트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없는 테이블에 굳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기업인들에 대한 압박 발언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미, 오늘 해병대 연합훈련 재개…대대급 훈련 돌입/ 뉴스1
한미 군사당국이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지난 6월 일시중단을 결정했던 해병대연합훈련(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을 5일부터 재개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부터 기존에 훈련하던 서북 도서가 아닌 경북 포항에서 KMEP을 2주간 진행한다. 해병대 관계자는 "병력 축소 등 없이 대대급 이하에서 기존 방식대로 정상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민간단체 금강산서 10년 만에 재회/ 서울신문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3~4일 이틀간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를 진행했다. 남북 민간단체들이 금강산에서 대규모 공동행사를 연 것은 2008년 6월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의견서 냈다/ 한국일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헌법소원 재판에 대해 외교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합의 당시부터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체결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외교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 인권위 경비 10% 삭감 예고..."北 인권 문제 외면했다"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내년도 예산안 중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 중 하나가 대북지원 관련 사업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대북 사업 관련 예산 중 5000억원 규모를 깎기로 방침을 정했다. 5일 뉴스핌이 입수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이 '선(先)비핵화 없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총 4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3개월 만에 오늘 첫 회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5일 첫 회의를 열면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여러 정치현안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왔던 상시적 협치 대화 테이블이 이날부터 본격화된다.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합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靑 예정대로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추진하자… 野 "訪南한다면 현충원 참배·천안함 사과해야" /조선일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했고 김 위원장이 연내에 답방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선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의 조건으로 '국립묘지 참배'와 '천안함 사과'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하성 "경제, 시장에만 못 맡긴다" … 여권 "고별사 같다" /중앙일보
'동반 교체설'이 제기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장 실장은 이날 두 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작 장 실장 발언의 주안점은 현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2순위후보 채용 논란 /동아일보
여야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차관급 기관장이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탈락시킨 뒤 자신의 제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 "투쟁형 의원에 높은 점수"… 당협위원장 하위 20% 물갈이 /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 당무감사 결과 컷오프 기준을 하위 20% 수준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인적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적 혁신의 방점을 대여투쟁력 제고에 찍고, 지역관리형 의원이 아닌 대여투쟁형 의원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정량 평가 기준을 조직강화특위에 제안했다.

막오른 예산전쟁…여야 '일자리' 붙고 '저출산·복지' 거리 좁혀 /경향신문
내년도 예산 470조5000억원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국회가 5일 개막된다. 여당은 '원안 고수', 보수 야당은 '대폭 삭감'을 천명한 만큼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 등의 여야 시각차가 커 합의안 도출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전통적 대립 쟁점이던 복지 예산의 경우, 과거 삭감을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치 분위기도 감지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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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판사 숨진 채 발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다.  신 고법판사는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 배치받아 김 여사의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5-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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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분기 3545억 영업손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Inc가 올 1분기 12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을 이어갔지만,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며 적자 전환했다. 1분기 영업손실은 350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 규모다. 지난해 4분기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여파와 대만 등 신사업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매출 2개 분기 연속 감소세...적자 전환쿠팡Inc는 6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분기 연결 실적 보고서를 통해 매출 85억4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79억800만달러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올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1465.16원)을 적용하면 매출은 12조4597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4876억원) 대비 8% 늘었다. 다만 분기 매출은 지난해 4분기(12조8103억원)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특히 이번 분기 성장률은 8%에 그치며 상장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이 깨졌다. 수익성은 크게 후퇴했다. 1분기 영업손실은 2억4200만달러(약 3545억원)로 전년 동기 1억5400만달러(약 2337억원)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손실도 2억6600만달러(약 3897억원)로 전년 동기 1억1400만달러(약 1656억원) 순이익에서 적자 전환했다. 이번 영업손실 규모는 약 4년 3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본업 성장 둔화 뚜렷…활성 이용객 증가세도 주춤 세부적으로 보면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로켓그로스·마켓플레이스) 매출은 71억7600만달러(10조5139억원)로 전년 동기 68억7000만달러(9조9797억원) 대비 4% 늘었다. 작년 4분기(12%)보다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수준으로, 프로덕트 커머스 조정 에비타(EBITDA, 3억5800만달러) 역시 같은 기간 35% 감소했다. 이 기간 활성 고객 수는 2390만명으로 2% 늘어나는 데 머물며 성장세 둔화가 뚜렷했다. 이는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2460만명) 대비 감소한 수준이나, 프로덕트 커머스 고객 1인당 매출은 300달러(43만9540원)로 전년(294달러·42만7080원) 대비 3% 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대만 타오위안에 위치한 쿠팡 대만의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 전경. [사진=쿠팡 제공]  ◆신사업 확대에 적자 심화…현금흐름 동반 악화 반면 대만 로켓배송·파페치·쿠팡이츠 등 성장사업 부문 매출은 13억2800만달러(1조9457억원)로 전년 10억3800만달러(1조5078억원) 대비 28% 신장했다. 해당 부문의 조정 에비타 손실은 3억2900만달러로 확대되며 전체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현금흐름도 둔화됐다. 최근 12개월 기준 영업현금흐름은 16억달러로 전년 대비 4억2500만달러가 감소했고, 잉여현금흐름(3억100만달러)도 같은 기간 7억2400만달러 줄었다. 올 1분기 쿠팡의 적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을 위한 보상 비용과 신사업 투자 확대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15일부터 약 12억달러(약 1조6850억원) 규모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며 "구매이용권은 판매 가격과 해당 각 거래의 매출액에서 차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에 모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구매이용권 사용은 지난달 15일 종료됐다. 이번 실적은 시장 기대치도 크게 밑돌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컨센서스(전망치) 대비 영업손실 규모가 5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며 투자 심리도 위축됐다.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쿠팡 주가는 뉴욕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약 3~4% 하락 거래되고 있다. 한편 쿠팡Inc는 이번 분기 3억9100만달러 규모(2040만주)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쿠팡Inc는 이사회가 자본 배분 전략의 일환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nrd@newspim.com 2026-05-0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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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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