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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에 불만 표한 日의원들…김병준 "우리는 늘 피해자였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20:28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20:28

한일협력위원회 일본 국회의원 5인, 국회 방문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한일관계 법적 기반 흔들어…절대 수용 못해"
김병준 위원장 "우리는 늘 피해자였다는 점, 일본도 염두에 둬야"
손학규 대표 "일본의원들 발언 유감…법원 판결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한일협력위원회의 일본 국회의원 5인이 국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일본 의원들은 최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5일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자유민주당 중의원은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다"면서 "1965년 조약으로 한일수교가 됐는데 그때 맺어진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개인의 권리를 포함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그런 사실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명확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길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뒤집어지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한국 측이 즉시 국제법 위반 사안들을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스히사 의원은 또 "이런 인식은 여야 할 것 없이 각 정당, 국민 각층과 경제계에서도 같이 하고 이싸"며 "이낙연 총리가 서면을 통해 한국정부가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국회, 입법부에서도 진지하고 적절한 형태로 노력해달라"며 "저희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02 kilroy023@newspim.com

이에 김병준 위원장은 "민감한 사안이긴 하나 우리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과거사 문제에 있어 피해자였다는 점을 일본이 크게 염두에 두셨으면 한다"면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논박은 있겠지만 한국인의 기본적인 정서는 언제나 일본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국민 감정이 높다는 것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스히사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과거에 불행한 시기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인식"이라면서도 "그래서 이번 문제를 포함해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찾은 자리에서도 일본 의원들은 같은 얘기를 꺼냈다.

손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일본 의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의원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은 법조의 판결로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여기서 징용배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 이를 정치적인 대결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한일 간의 좋은 것은 더욱 발전시키되,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 간의 갈등의 역사와 바람직하지 않았던 역사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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